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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규 한국납세자연맹 부회장 |
시골에서 아기 울음소리를 들은지 오래다. 연일 초,중교가 통폐합 되고 있다. 대체 왜 이럴까, 통계속에 실상이 드러난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17명으로 OECD 국가중 제일 낮은 초저출산국가다. 이런 추세라면 아마도 2305년이면 이 땅에서 아예 인구가 사라지는 재앙이 닥칠지도 모른다.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10년 동안 127조원을 썼다는데도 결과가 이 모양이다. 현재의 인구 5000만명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체출산율이 최소 2.1명은 되어야 함에도 줄곳 내리막이다.
주지하다시피 오늘날에 있어 저출산 문제는 나라의 흥망과 직결된다. 더욱이 경제력의 근간인 GDP에는 그 영향이 절대적으로 시대의 흐름탓도 있지만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증가, 육아시설의 미비, 고용의 불안정, 청년취업난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최근 청년층 실업률이 9.2%로 1999년 통계작성이후 최악이고 구직단념자와 취업준비생을 포함한 청년체감실업율 또한 21.4%에 이르고 있어 저 출산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게다가 이런 상황은 국민과 미래세대에 떠넘겨진 현행 공적연금제도의 폐해를 더욱 가중시킨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공무원, 군인연금 가입자가 받을 총 연금(충당부채)은 지난해말 기준 753조원에 이른다. 이중 67%인 507조원은 가입자의 보험료 대신 국민의 혈세로 지급해야 한다. 국민에게 떠넘긴 빚이다. 언론보도에 의한 국민, 사학연금의 충당부채도 각각 1,750조원, 173조원으로 적립기금을 제외하면 국민연금 1,193조원, 사학연금 156조원이 미래세대에게 떠넘긴 미적립금이다.
결국 4대 공적연금의 미적립금 1,856조원이 현 세대가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 미래세대에게 전가한 빚인 셈이다. 이는 현재 우리의 GDP 1,637조원보다 219조원이 더 많은 엄청난 금액이다. 더구나 불평등마저 극에 달해 학계 추산, 가입자 1인이 받을 총 연금액도 군인연금 5억5200만원, 사학연금 4억6100만원, 공무원연금이 3억8600만원으로서 국민연금 6700만원의 8.2~5.8배나 된다. 가입자수로도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은 221만명으로 국민연금을 포함 2,840만명의 8%에 해당하지만 받을 연금액 비중은 35%로 4.4배나 된다.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없다는 지금도 이토록 부의 편중은 심하다.
똑같은 이 나라의 국민인데 30년 근무했을 경우 어림잡아도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의 수령액이 약 250만원이고 국민연금은 약 80~90만원이라면 어느 누가 승복하겠는가. 역지사지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아닌가. 현 정부는 임기 5년간 17만4천명의 공무원을 뽑는다고 한다. 이로 인해 20년 후에는 매달 28조원씩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연금액은 아예 가늠조차 어렵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라도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미적립금을 줄이고 연금간의 격차를 좁혀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입기간과 경제활동기간을 고려, 현행 연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우리와 유사한 공무원, 사학연금과, 국민연금을 일원화한 일본을 적극 벤치마킹 할 필요도 있다. 오늘도 수조원의 국민혈세가 공무원연금등의 적자보존을 위해 투입되고 있다. 지속 가능하지 않은 현행 공적연금제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한국납세자연맹 부회장 고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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