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한 사람들도 기회만 주어지면 상당수가 남을 속이려 든다. 우리의 연구 결과를 보면, 나쁜 놈 몇이 보통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었다. 그보다는 사람들 대다수가 남을 속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실 연구를 종합하면 결국 사람들은 남의 눈에 띄지 않고 또 발뺌의 여지만 있으면 대부분이 남을 속인다는 것이다. 우리의 공보관(내면의 변호사라고도 부를 수 있겠다)은 정당화를 하는 데에는 누구보다 명수이다. 그래서 이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도 대부분은 남을 속인 후 실험실을 나가면서 애초 실험실에 발을 들일 때와 똑같이 자신이 선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다.(바른마음 책중에서)
이 내용을 특수활동비에 대입하면 감사원감사도 제대로 받지 않는 영수증 없는 예산이 있다면 정직한 공직자도 대체적으로 그 돈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권력유지를 위해 자기 말 잘 듣는 부하직원에게 특활비를 주면서 조직 관리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청와대비서관이 대통령님 "국정원 특활비는 청와대 예산이 부족할때 조금 가져다 쓸수 있는 예산입니다, 전 정권에서도 그렇게 하였지만 문제된 적이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국정원 특활비에 대해서는 국회나 감사원 감사를 제대로 받지 않고 있어 향후 문제될 가능성도 없습니다"고 보고한 상황에서 박근혜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를 가져다 사용하였다면 박대통령이 특별히 정직하지 않아서 국정원 특활비를 사용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박근혜정부 이전까지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공무원을 전수 조사한다면 위 실험실의 연구와 같이 60%정도의 공무원이 사적사용으로 적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공무원 부패문제를 개인의 도덕성문제로 보아 한 개인을, 한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이다. 개인의 도덕성 문제보다는 시스템의 탓이 크고 부패를 막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바꾸어야 한다.
국세청은 특수활동비 지출내용을 공개하라는 납세자연맹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만일 국세청이 지출내역을 공개하면 현 국세청장의 특활비 남용이 드려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국세청장이 정직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다.
내가 국세청장이라도 특활비를 사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특수활동비 예산을 그대로 두고 개인의 도덕성을 시험하는 것은 옳지 않다. 특활비 예산을 빨리 폐지하는 것은 고위공직자를 죄의 덫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는 것이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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