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우리는 국세청이 모범납세자를 선정하고, 인기연예인을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국세청장이 인기연예인과 사진찍는 것을 본다.
선진국 국세청도 이런 것을 할까? 답은 ‘하지 않는다’이다. 선진국 국세청은 왜 하지 않고, 한국 국세청은 왜 할까? 그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정부 신뢰가 낮은 나라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으면 세무조사, 가산세폭탄, 징역형 등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협박하고 세금을 잘내면 모범납세자라는 상을 줄 것이라는 채찍과 당근 전략을 사용한다.
선진국 국세청은 세금을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자신과 공동체 발전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본다. 신뢰에 기반한 자발적인 납세전략이다. 국민이 공정한 자기 몫인 세금을 자발적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전략은 국세청에 대한 두터운 신뢰가 있어야 가능하다. 국세청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첫째, 국세청이 특권을 누리지 않고 부패하지 않아야 하며 세금을 낭비하지 않고 투명하게 집행해야 한다. 국세청이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고 국세청 직원의 직급별, 연차별 연봉과 업무추진비를 상세히 공개해야 하는 이유다.
둘째, 공정하게 납세자를 존중하는 태도로 법을 집행해야 한다. 국세청 전직 고위공무원들이 기업의 고문으로 취업하는 것은 법 집행의 공정성을 훼손한다.
셋째, 폐쇄적인 문화를 개방적인 문화로 바꾸어야 한다. 개방적인 문화란 토론을 장려하고 조직내에서 모든 공무원들이 표현의 자유를 누리며, 외부의 비판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으려 하는 것이 아니고 비판을 경청하고 수용하며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청을 홍보하는 것은 사기업이 브랜드 이미지를 끌어올리는 홍보와는 달라야 한다. 연예인 홍보대사가 ‘국세청은 일을 잘한다’고 홍보하는 것이 국세청의 신뢰를 올리는 것이 아니다. 스웨덴 국세청은 모범납세자 선정도 하지 않고 홍보대사도 없지만 한국보다 높은 신뢰를 유지하고 있다.
스웨덴 국세청이 발간하고 한국납세자연맹이 번역출간한 스웨덴 국세청 성공스토리 책 내용 중 “스웨덴 국세청은 사기업과 같이 마케팅을 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뢰는 올바른 방법으로 옳은 일을 함으로써 또는 무엇을 하며 어떻게 그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쌓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로 관점과 가치에 관한 문제이며 가장 좋은 의미에서 국가공무원이 되고 전문성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라는 구절이 있다. 이는 선진국의 국세행정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선진화된 K방역과 선진 시민의식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있는 한국이 아직도 국민을 어린아이로 보고 채찍과 당근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반성해야 한다. 한국 국세청의 전략이 ‘신뢰에 기반한 자발적 법 준수’ 전략으로 전환해야 할 때이다.
2020년 6월 23일
한국납세자연맹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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