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임을 포기한 비정상의 극치다. 돈에 눈이 멀어 세월호에 화물을 3배이상 과적하게 한 청해진해운을 비롯 무리한 출항을 허가한 해운조합, 복원력을 무시하고 증개축을 허가한 한국선급, 총체적인 부실로 존재가치가 의문인 해양경찰청, 그리고 이사장직을 유착고리로 관료카르텔을 형성한 해양수산부의 전,현직 관료마피아까지 어느 한구석 제대로 된 곳이 없다.
대형사고 발생전 그와 관련된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하인리히 법칙을 들먹일 필요도 없다. 2011년 기준 경제력으로 OECD국가중 15위에 해당한다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보란듯이 국가 공적인 감시기능을 마비시키고 무사안일과 부패로 그들만의 리그를 벌인 관료마피아들이 초래한 예견된 인재이며 적폐다.
최근 불거진 황제노역, 원자력비리, 군납비리, 부산저축은행 사태등이 그 예로서 국가를 좀먹게 하고 삶에 지친 서민들을 울렸다. 이들 대형 부패사건의 배후에도 어김없이 공무원 및 공기업에서 퇴직한 고위직 관료마피아들이 등장했슴은 물론이다. 이들은 대다수가 전관예우등으로 관료 휘하 산하기관이나 연관된 이익단체에 재취업해 로비스트로 활동하면서 배를 채우는 공통점을 갖고 있기도 하다.
고위관료들은 수십년간 안정적 직장에서 연봉 1억원에 가까운 높은 소득을 얻고 퇴직후엔 매달 400만원 가량의 공무원연금을 평생 받는다. 더욱이 이들이 재취업하여 마피아로 활동시 억대 연봉을 받는 것은 상식으로 통한다. 게다가 아무리 연봉이 많더라도 50%의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 하반기 임금근로자 1,800만여명의 절반 이상이 월급여가 200만원 미만이고 230여만명은 월100만원 미만인 초라한 현실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고위관료들의 노블레스 오불리주는 고사하고 사회를 분열시키는 사리사욕이 도를 넘었다. 결국 부패로 얼룩진 관료마피아의 적폐가 세월호 참사를 부른 것이다. 한비자는 千丈之堤以螻蟻之穴潰
(천장지제이루의지혈궤)라고 말했다. 튼튼한 제방도 개미나 땅깡아지 구멍 때문에 무너진다는 뜻으로 사소한 일이라 방심하고 대책수립에 태만하면 그것이 화가 되어 되돌릴 수 없는 사태를 맞게 된다는 것이다.
노란리본의 물결과 전 국민의 애도 속에 국가 미래를 위한 관료마피아 척결은 이제 정치권이 반드시 해결해야할 명제가 되었다. 더 이상의 폐단이 발생치 않도록 원인을 찾아 책임을 묻고 하루빨리 관련 법령정비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그래야 이 땅의 기성세대로서 속죄하는 마음과 더불어 최소한의 양심을 갖고 꿈속에서라도 못다 핀 세월호의 젊은 영혼을 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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