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어느 나라든 근로소득자보다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자나 법인에게 유리한 세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근로소득자 개인의 차량용 유류비용은 소득공제가 안 되지만 사업자에게는 비용으로 인정되고,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 등 주로 부자의 소득에 과세특례나 저율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점이 그 예다.

셋째,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간접세 비중이 높아 납세자 전체가 아닌 부자에게서만 세금을 더 걷기가 어렵다. 국세에서 간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52%(지난 2010년 기준)나 되는 반면 전체 세수 중 소득세 비중은 16.5%로 낮다. 2009년에는 근로소득세(13조원)보다 유류세(20조원)가 7조원 더 걷혔다.

넷째, 국회에서 세율을 올린다고 부자에게 증세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조세행정이 따라줘야 한다. 부자들은 조세전문가ㆍ세무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적법하게 조세 회피를 할 수 있다. 개인소득세를 올리면 법인을 만들어 조세 회피할 수 있고, 의사 등 고소득사업자는 고급 외제차를 구입하는 방법 등으로 과세표준구간을 낮출 수 있다.

다섯째, 부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탈세할 수 있다. 차명계좌 및 차명 영업, 허위 계약 및 허위 영수증, 유령회사, 심지어 세무공무원에게 뇌물 공여 등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탈세를 할 수 있다. 정치인과 국민들은 "탈세를 적발하라"고 국세청을 닦달하지만, 높은 지하경제 비율과 세무공무원의 높은 부패 수준 등 '낮은 사회 투명성'때문에 한국에서 탈세를 막을 단기 묘책은 아직 없다.

결국 복지 재원의 상당 부분은 '부자 증세'가 아니라 간접세수 증대나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축소 등 모든 납세자의 늘어난 부담으로 조달될 것이다. 당장의 국민부담률 증가를 회피하려고 국채를 발행하거나 현 정권처럼 공채 발행의 꼼수를 부릴 수도 있다. 실제로 4대강 사업자금 조달에 동원된 한국수자원공사의 채권 발행잔액은 2008년 말 500억원에서 지난해 말 10조원으로 늘어났다. 국채와 공기업 부채 역시 납세자가 세금으로 갚아야 할 빚이다. 국공채 증가는 통화 증발로 인플레이션을 유발, 납세자들에게 이중삼중의 고통을 안겨준다.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걷어 복지 하겠다"는 정치인들의 말에 속지 말자. 복지 재원을 마련하려 증세를 거론하기에 앞서 공공 부문의 투명성을 높여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 현재의 예산범위 안에서 알뜰한 나라 살림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 토건 예산을 줄이는 등 재정지출 순위를 시대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무엇보다 유류세 등 소득 역진적인 간접세 비중을 줄여 조세체계를 바로 잡고, 국공채 남발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공적연금 미적립 채무와 공기업 채무 중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부채를 포함한 모든 국가부채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복지국가는 민주적 기초, 즉 세금이 소수의 기득권이 아닌 다수 국민을 위해 쓰이는 기초를 전제로 한다.

 

(서울경제 2012.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