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세의 마녀사냥과 유태인 학살에 가담한 사람은 별종이 아니라 평범한 일반인들이다.
전염병이 돌고, 먹을 것이 없어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정치가들이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마녀 사냥”을 시작하면 평범한 사람들도 이웃을 마녀로 고소한다.
특정한 상황에서 마녀사냥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감정과 이미지에 현혹되지 않는 비판적인 이성을 가져야 한다.
무지한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것밖에 모른다는 한계”를 잘 알아 남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한국의 일반국민들이 마녀사냥꾼이 되었던 좋은 사례가 있다.
2011년에 강호동씨가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 수억 원대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는 기사를 보고 대중들이 강호동씨를 탈세범이라고 비난하였고, 퇴출 서명운동까지 벌였다. 강호동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잠정 은퇴를 발표하였다.
세금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세금을 추징당했다 =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아야 한다”는 대중들의 생각이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임을 알지만 절대 다수의 국민이 마녀라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나서서 마녀가 아니라고 외치면 자기도 마녀로 몰려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침묵하는 것이다.
납세자연맹은 그 때 힘들게 “강호동씨는 마녀가 아니라는 보도자료를 여려 차례 배포하여 여론을 반전시켰다.
한국 국민들은 학교에서 “납세의무”만 교육을 받았지 소득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대해 교육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비난되지 않는 탈세와 도덕적으로 비난이 되고 형사처벌 대상인 사기나 부정적인 방법의 탈세인 조세포탈 개념을 구분하지 못한다.
강호동씨가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을 추징 받았다”는 것만 확인되었고, 탈세를 한 것인지 조세포탈을 한 것인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중들이 강호동씨를 비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사업자가 세무조사를 받으면 여려가지 사유로 세금이 추징된다.
첫째, 법해석의 차이다. 강호동씨가 후배와 밥을 먹고 업무적인 경비로 비용을 정리하였지만 국세청은 사적으로 먹은 것으로 보아 비용을 부인할 수 있다. 전속계약금이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국세청 유권해석도 오락가락하였다.
둘째,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다. 강호동씨는 접대비로 1천만원을 지출하였지만 세법은 그중 5백만원만 인정할 수 있고, 모델료를 받기로 한 날짜에 받지 못해 수입으로 잡지 않았으나 세무서는 받기로 한 날짜에 받은 것으로 보고 수입을 인식하다.
셋째, 불합리한 세법이다. 강호동씨는 가족의 의료비와 교육비를 비용을 처리하였다면 세법은 사업자는 탈세를 많이 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근로자와 달리 비용인정을 하지 않는다.
넷째, 악의적인 탈세다. 수입을 3자명의로 통장으로 받거나 가공영수증을 받아 비용을 정리한 경우이다
위에서 넷째의 경우에만 도덕적 비난을 할 수 있다. 조세소송에서 국세청이 패소하는 원인의 79%가 법해석의 차이 때문이며 2016년 국세청이 세금을 잘못 부과해 납세자가 국세심판원에서 승소한 비율이 27%다.
또 하나의 사례로 들 수 있는 것은 사내유보금의 개념이다. 민주노총이 30대 재벌 사내유보금이 745조 원에 달한다며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 운동을 벌이고 있다. 많은 국민이 “사내유보금 =현금유보”로 생각한다. 한 기업이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면 작년말시점의 사내유보금에는 작년말 1주당 주식가격인 10만원으로 계산되어 유보금을 증가시키지만 현재 주가는 5만원일수 있다. 사내유보금과 현금보유는 같은 개념이 아니다.
독일 지성인들은 2차대전후 유태인학살의 대책으로 “감정에 휘둘리는 무지한 국민”을 “비판적 지성을 가진 국민”으로 바꾸는 교육개혁을 단행하였다.
한국과 같은 암기식교육에서 토론식 교육으로 바꾸고,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경제, 법, 세금, 정치 등 기본적인 개념을 가르친다.
한국 학교에서도 ▲소득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정보공개가 왜 중요한지 ▲표현의 자유가 왜 중요한지 ▲죄형법정주의가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 ▲우리가 왜 더불어 살아야 하는지 ▲최저임금과 노동법이 무엇인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토론이 왜 중요한지 등을 토론식으로 가르쳐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민주시민의 기본적인 소양을 가진 사람을 배출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다수에 의한 통치다. 그런데 다수 국민의 지적능력이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자질이 되지 않으면 중우정치로 갈 수밖에 없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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