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국가기관의 신뢰를 올리는 것이다.
“정부신뢰 회복이 먼저인가? 개인간 신뢰회복이 먼저인가?” 정부신뢰회복이 먼저다.
개인간 신뢰가 낮은 것은 정부의 신뢰가 낮아서 생기는 문제다.
정부가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제대로 된 법을 만들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면 개인간 신뢰가 회복될 수밖에 없다.
정치인들이 한국 국가기관의 신뢰를 왜 낮은지, 어떻게 정부신뢰를 높일 것인지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다.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다.
곽현근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의 칼럼 내용은 매우 공감되는 내용이다.
“러시아는 국민이 내야 할 세금의 26%밖에 징수되지 않는데 스웨덴 국민은 정부가 산정한 세금의 98%를 납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997년 겨울 모스크바에서 정치학자 Bo Rothstein 교수의 스웨덴 공공서비스 강의 후 러시아 국세청 고위간부가 던진 질문이다. 두 나라의 탈세율 차이에 관한 의견을 나누면서 러시아 간부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러시아 국민이 특별히 정직하지 않아서 탈세율이 높은 것은 아니다. 대부분 러시아 국민은 보건, 교육, 국방같이 세금에 의존한 공공서비스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세금 납부를 원한다.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든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대부분 다른 납세자들이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데 나 혼자만 법을 지키면 손해라는 생각 때문이다. 둘째, 무능하고 부패한 공무원들 때문에 세금의 상당부분이 공공서비스에 쓰이지 않고 공무원 호주머니만 채운다고 믿기 때문이다.
결국 높은 러시아 국민의 탈세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신뢰 문제로 귀결된다. 다른 사회구성원들이 제대로 세금을 낸다고 믿으면 나도 그 정도의 윤리의식은 갖췄다고 생각하고 납세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정부가 투명하고 공직자들이 청렴하고 유능하다고 믿는다면 굳이 세금을 내지 않을 이유가 없다.
분석 차원에서 일반 사회구성원에 대한 신뢰는 정부에 대한 신뢰와 구분된다. 그렇다면 일반 시민들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먼저인가, 정부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먼저인가?
Rothstein 교수는 정부신뢰 회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사회의 공정한 게임규칙을 만들고 공정한 심판의 역할을 수행하는 정부와 공직자에 대한 신뢰가 존재한다면, 굳이 다른 사회구성원을 신뢰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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