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월 2만원의 통신비를 일괄 지원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고, 금일 4차 추경 정부안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한국납세자연맹은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첫째, 국가채무에 대한 안이한 인식이다.
오늘의 채무는 내일의 세금이고 오늘 증가된 국가 채무는 우리의 자녀와 손자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는 갚아야 할 돈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코로나 위기에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일시적인 국가채무 증가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어린이 1인당 국가채무 1억3331만원으로 19년동안 11배 증가한 상황에서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에게 다소나마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약 1조의 빚을 내는 것은 미래세대를 담보로 빚을 내는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행동이다. 한정된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직자의 의무이다.
둘째, 복지라는 좋은 말만 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는 쓴소리는 하지 않는다.
복지는 공짜가 아니고 대가가 따른다. 세금은 부자만 내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국민이 자기 몫의 세금을 내야 한다. 그래야 복지가 지속가능하다. 세금은 우리 모두가 언제가 궂은 날이 올때를 대비해 모아두는 것이다. 그런데 현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기준을 연매출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인상했다. 나라의 미래를 위해 정치인은 국민들에게 환영받지 못하지만 진실을 이야기할 용기가 있어야 한다. 지금 여야 정치인 할 것 없이 복지만 이야기하고 다음에 갚아야 하는 청구서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셋째,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고 더 많은 돈을 지출할 생각만 하고 정부신뢰를 높이는 방안에는 관심이 없다.
복지는 정부신뢰가 높아서 국민이 기꺼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야 지속가능하다. 정부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투명한 정부, 부패와 낭비 없는 정부, 국민을 존중하는 태도, 세금부담과 복지대상의 공정성 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공무원 임금을 기본급만 공개하고 한번도 수당을 포함한 직종별·직급별·호봉별 총급여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사용자인 국민이 피용자인 공무원의 연봉을 알지 못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수십년간 지속되고 있지만 어떤 정치인도 제대로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 장관, 입법부, 사법부, 감사원까지 특수활동비라는 명목으로 국민 세금 수천억을 영수증 없이 사용하고 있다. 이런 나라에 어떤 국민이 세금을 기꺼이 내고 싶겠는가?
넷째, 선별의 공정성을 담보할 행정시스템 구축의 제도개혁을 등한시 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재난 상황때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별의 공정성이다. 한국은 재난에 처한 사업자를 빨리 파악하고 빨리 지급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 그 이유는 농업소득, 어업소득, 상장주식양도차익, 1주택 월세수입, 유족연금 등이 비과세소득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소득이 있지만 소득세신고의무를 법으로 면제받고 있다. 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도 일용직이나 상용직이나, 소득의 종류에 따라, 매출액, 장부기장 여부에 따라 각기 다르다.
또 한국의 지하경제비중이 주요 선진국의 3배 정도인 GDP의 20% 정도로 매우 높다.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의 절반이 국세청에 소득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노점상, 과외·마사지·유흥업소 종사자, 세신사, 농어촌 지역 소득 등이 소득세신고를 아예 하지 않거나 자영업 중 현금수입이 많은 업종 등은 소득파악율이 낮다. 복지의 기초인 공정한 세제와 공정한 행정의 토대가 없는 상태에서 복지증대는 사상누각임을 알아야 한다.
2020년 9월 10일
한국납세자연맹 성명서
후원참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