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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규 한국납세자연맹 부회장 |
여. 야를 비롯한 정치권에서는 매년 선거철이 되면 해당지역 유권자를 대상으로 장밋빛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수많은 공약을 발표해 왔다. 그러나 이 같은 공약 대부분이 순기능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사전 검증 없이 즉흥적으로 만들어지고 무책임하게 살포되어 온 결과 이행에 따른 폐단으로 국가 또는 지방재정을 위험에 몰아넣거나 당선자 임기가 끝 날 때까지 거들 떠 보지도 않는 등 부작용이 줄곳 속출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부채는 공기업부채 약 500조원을 포함 이미 1000조원을 넘어서 국가GDP 수준인 1,370조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여기에 얼마 전 발표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예견되는 충당부채 약600조원까지 더하면 이미 그 위험수위를 넘어선 상태에 있다. 이는 GDP의 150%를 넘는 국가부채와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2011년 이후 국가부도사태에 빠진 그리스를 돌아보게 하는 심각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정치권의 공약남발과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공기업의 경우 전년도 기준으로 LH공사는 부채 142조원, 부채비율 470%, 하루이자가 120억원, 한국전력의 경우에는 부채 102조원, 부채비율 186%에 이르렀다. 여기에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코레일, 한국수자원공사등을 합치면 9개 공기업의 상반기말 총부채가 358조원에 달한다.
이 같은 위기상황의 이면에는 정치권의 무리한 선거공약과 더불어 각종 이해관계로 얽힌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기업, 국책연구소등 산하 기관이 망라되어 있으며 일정부분 책임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실 예로 주택, 도로등 각종 사회기반 시설의 경우 유동인구와 차량, 적정용량등을 실제보다 과다 계상하거나 심지어 허위로 조작하고 여기에 사업추진 위험의 일부분을 분담하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 Minimum Revenue Guarantee)등을 적용, 부채를 급속히 증가시킨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는 현재도 부담으로 남아 국가, 지방 재정운영에 심대한 고통을 주고 있다.
따라서 정치권이 선거공약을 제시할 경우 이를 이행키 위한 재원확보방안의 면밀한 검증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금번 대부분의 공약 역시 과거와 동일하게 재원 조달방안이 미흡해 실행여부가 극히 불확실해 보인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면 응당 세수증가가 수반되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와 같은 저성장 구도 하에서는 수월치가 않다. 결국 대안으로 국채나 지방채(공사채)를 발행하여 빚을 내던지 납세자로부터 세금을 더 걷던지 아니면 기존 경제규모를 축소 또는 긴축하여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국가부채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위험수위에 이르렀고 기존 살림을 줄이는 것 역시 실업, 임금문제등으로 노조들과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 여의치가 않다.
납세자로부터의 증세 또한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서 보듯이 전년도 하반기 임금근로자 1,800여명의 절반이상이 월급여가 200만원 미만이며 그중 230여만명은 월 100만원 이하임을 감안할 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더욱이 우리나라 국세의 세입구조는 소득세, 법인세, 종부세, 증여세등 직접세(국세중 21%)의 비중이 낮고 부가세, 개별소비세, 유류세, 교통세등 간접세(국세중 53%) 비중이 점증하는 추세여서 역진성으로 인한 빈부격차의 확대를 개선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아울러 유리지갑 대상의 증세는 전례에 보듯이 고통 없이 거위털을 뽑겠다는 식의 발상에 분노를 촉발, 조세저항에 봉착할 우려도 있다.
이와 같이 재원조달방안이 어느것 하나 간단치 않음에도 6. 4지방선거를 위해 새누리당은 중앙의 공약은 재정증가분으로 지역의 공약은 연도별 완료사업에서 발생하는 여유재원으로의 충당을, 새정치연합은 지출우선순위 조정, 재정지출 절감, 법인세 과세 정상화등을 통한 세수확보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재원 확보의 어려운 상황을 배제한 채 막연하고 현실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방안들만 나열한 것은 다분히 선언적인 의미로 밖에 느껴지지 않는다.
공약집에 수록된 의료부분을 살펴보면 동네 병.의원 65세이상 어르신 독감 예방지원비 전액지원(새누리), 공공산후조리원 확충(새정치), 반값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어르신 무상틀니 제공(통진당)등은 기 언급한 대로 막대한 소요 재원의 확보방안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안이다. 대전지방의료원 설립(새정치), 인천보훈병원 건립추진 지원(새누리)등은 장기적인 보건의료 환경변화를 예측하고 현재 해당시에서 가장 필요한 공익적 사업인지에 대한 우선순위와 적정 병상수등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교육, 복지부분은 야당의 공약이 대부분으로 포플리즘에 기초하여 현실성을 벗어나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최저임금 154만원 보장(통진당),(참고 2014년 최저임금 시간당 5,210원), 초중고 무상급식 전면실시, 국공어린이집 1,000개소 추가 확충, 청년 대중 교통요금 10%할인(새정치), 마을버스공영제, 대전 버스완전공영제(통진당)등이 이에 해당한다. 역시 공약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계획과 재원조달방안이 절실히 요구됨은 물론이다. 환승요금폐지(정의당)부분은 요금절감 기대하는 승객 입장에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아울러 통진당의 쌀 시장개방 저지는 정부의 고민거리로 20년을 끌어 온 쌀 시장 개방을 2015년 이후에도 “관세화 유예”조치를 통해 연장해야 하는 절박함과 우루과이라운드 협정문에 의거 시장개방의 불가피한 측면이 충돌하고 있다. 더우기 세계무역기구(WTO)웨이버 조항중 일시면제를 받는 방안도 회원국 4분3동의와 저율 관세 수입쿼터로 여러 혜택을 제공해야 하는 등 국제환경이 여의치 않음을 볼 때 심사숙고가 필요한 사안으로 책임 있는 정당이 내세우는 공약과는 다소 거리가 멀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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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부분은 국가부채와 직결되어 있어 사안별로 실제적이고 세부적인 실행방안의 검토가 특별히 요구되며 이에 따른 재원조달방안 또한 구체화 되어야 한다.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약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일부 공약은 주변과 이해관계가 맞물려 실행여부 조차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국제적으로는 북한, 중국, 러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한반도 종단철도(TKR) 건설(새누리), 서해평화고속도로 건설을 통한 한반도 평화경제벨트 구축, 한강, 임진강, 예성강 하구 평화협력지대조성(새정치)등이, 국내적으로는 남부권 신공항 유치, 가덕도 신공항 건설(새누리)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경제성여부가 주목되는 공약은 제천-평창간 고속도로 추진, 제2서해안 고속도로건설 추진, 호남 고속철도 건설(새누리), GTX송도-청량리 구간 추진등으로 KDI등의 경제성분석(B/C)등 철저한 사업타당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세월호참사를 계기로 정치권은 서둘러 안전관리 공약을 마련했으나 안전안심도시(새누리), 안전한 충북(새정치), 안전위해 규제완화, 민영화철폐(통진당), 대통령책임지는 안전체계 구축(정의당)등 급조되어 내용이 부실하고 공약자체가 선언적이며 추상적이다.
이상에서 살펴본바 금번 6.4지방선거의 공약 대부분이 관행적으로 구 모델을 답습하였고 여당은 SOC사업에, 야당은 복지에 역점을 둔 것도 기존흐름과 동일하다. 공약이행에 따른 재정조달방안 또한 미흡하고 실행방법이 구체화 되지 않은 채 오로지 유권자를 의식해 표플리즘에 치중한 것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실현 가능성에는 더욱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생활고에 쪼들려 자살한 서울 송파구 세모녀 자살사건과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과거 개발시대에 편승하는 공허한 공약보다도 국민들의 삶의 질, 행복지수를 높이는 방향으로의 대 전환이 절실해 보인다. 정치권은 금번 제시한 공약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유권자들이 수긍할 수 있는 재정조달방안과 이행계획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벤치마킹 혹은 미래 청사진 수준의 공약이라 할지라도 비현실적이고 불가능한 공약이라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과감히 폐기하는 자세도 보여야 한다. 그래야만 무책임한 공약을 빌미로 국가 재정을 위태롭게 하고 유권자를 기만했던 그 간의 구태를 청산하고 다시금 도약을 위한 날개를 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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