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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규 한국납세자연맹 부회장 |
2년 전 18대 대선 과정에서 여야 정치권은 유권자의 표를 의식해 집권기간 5년 동안 각각 97조원과 192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장미 빛 복지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놨다.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소요예산에 대한 재원조달방안을 고려치 않은 허황되고 급조된 복지공약이 대부분이었다. 그 결과 감당키 어려운 재정부담으로 공약이행을 미루거나 수정하여 국민을 실망시키고 이로 이한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 더욱이 여야 정치권은 복지예산을 가지고 선별적복지냐 보편적복지냐의 진영논리로 각색해 국민을 상대로 선택을 강요하는 등 몰염치한 행태까지 더하고 있어 이래저래 애꿎은 서민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구조가 왜곡되고 경제마저 저성장기에 접어들어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사회는 부채증가, 일자리부족, 청년실업증가, 중산층붕괴, 양극화심화 등 수많은 난제에 봉착해 있다. 그 중에서도 복지예산은 국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 있지만 이와 비례해 방만한 운영과 다양한 이해관계에 얽혀 많은 문제점 또한 내포하고 있다.
금년도 보건, 복지, 고용 관련 정부예산은 115.7조원으로 전체예산의 375.4조원의 30.8%에 달하며 이는 교육14%, 국방10%의 두 배를 넘는 규모다. 그러나 경기불황으로 복지재원인 세수는 크게 줄어 2014년에는 예상치보다 약11조원이 덜 걷히는 등 2012년부터 3년간 약 22조원의 세수결함이 발생해 재정건정성이 위협받고 있다. 또한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현실과 괴리된 배정, 기득권유지를 위한 중복, 무원칙한 지출 등이 횡행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이에 복지예산편성에 따른 분야별 내역을 살펴보고자 한다.
올해 국회예산정책처가 밝힌 사회복지분야 예산에서 생계급여등 기초생활보장예산은 9.3조원, 장애인연금 등 취약계층지원예산은 2.3조원으로 연평균증가율이 각각 3.7%, 8.6%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극빈층, 차상위계층도 빠르게 늘고 있어 환자 본인부담액 증가에 따른 장기요양보험요율의 현실화가 절실하다. 이를 대비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의 구조조정을 통한 지원 확대는 물론 예산조달방안도 지금처럼 조세로 지원하는 방법 외에 사회보장으로 전환하는 등 다양한 루트를 강구해야 한다. 낡은 봉고차를 보유한 이유로 기초생계비를 받지 못한 인천 봉고차모녀와 가난으로 자살을 택한 서울 송파세모녀가 심각성을 말해 준다.
보육분야의 예산은 약5조원으로 최근 정부와 지방교육청간의 갈등 및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기득권 싸움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있어 이를 지켜보는 국민을 당혹케 하고 있다. 특히 아동 감소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이때에 법령미비를 들어 3~5세를 위한 3조원의 누리과정 예산을 보수, 진보 정파간의 정쟁화로 직접 당사자인 유아들은 물론 어린이집과 유치원등 이해당사자들의 집단 반발을 초래해 우리사회를 혼란케 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로 중지를 모아 속히 정상화해야 한다. 설익은 복지공약의 피해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노인지원 분야에는 8.8조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기초연금이 7.5조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급속한 노령화와 이에 따른 재원부족으로 집권3년차인 현 정부도 당초 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하겠다던 기초연금을 소득하위 70%로 축소해 월10~20만원씩 차등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합리적인 조정도 필요해 보인다. 다만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7.2%로 OECD평균인 12.4%에 비해 무려 34.8%나 높은 상태로 세계 최고 수준이며 더욱이 근래에는 장기불황으로 빈곤의 나락에 떨어져 통계조차 잡히지 않은 노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더불어 극빈층과 차상위계층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빈틈없이 작동되는 사회안전망이 요구된다.
2014년 공무원연금에 2.4조원, 군인연금에 1.5조원의 국민의 세금이 정부보조금 명목으로 투입 됐다. 이와는 아랑곳없이 공단자료에는 2013년 말 현재 가입별 월 수령 평균금액이 공무원연금은 1인당 219만원으로 84만원인 국민연금의 2.6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온다. 한마디로 낸 것에 비해 받아가는 금액이 과다한 것으로 수지상등의 운영원칙이 필요하다 젊은 층의 감소와 평균수명의 증가로 급속히 고령화가 진행되고 이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적자를 상대적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일반 국민이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의 개혁은 한시라도 늦춰서는 안 된다.
노동분야 복지관련은 14.2원으로 실업소득유지를 위한 예산을 4.6조원을 제외하고 청년을 위한 일자리, 직업훈련으로의 대폭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공식실업률은 11.1%로 지난 99년 이후 최고치로 청년 9명 중 1명이 실업상태이고 이를 체감실업률로 보면 4명 중 1명이 사실상의 실업상태에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개혁이 절실하다.
주택분야에도 복지예산으로 18.5조원 편성되어 있으나 국민임대, 영구임대주택의 LH부채와 안심전환대출 또는 출자, 융자 등이 포함되어 있어 성격상 구분할 수 있는 범주가 모호해 정책효율화를 기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공공기관을 포함 엄밀한 분석과 이에 따른 실질적인 분류가 요구된다.
사회보장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고 소득재분배 효과가 높은 건강보험 예산에는 전년도 기준으로 보험료 등의 사업수입 41.2조원을 포함해 약 50조원이 편성되었다.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가 OECD 34개 나라 가운데 최하위권인 상태에서 그나마 국민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루다. 다만 재정안정화를 위해 자산운영, 징수금수입 등 사업외 수익과 일산병원을 통한 특별회계의 확충이 필요하고 더불어 의료수가 조작이나 위장취업 등 보험금누수를 막기 위한 대책이 따라야 한다.
최근 복지재원의 부족으로 무상급식, 무상보육의 재정지원 중단 등 논란이 확산되며 나라가 시끄럽다.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한 국민은 최대한의 복지혜택을 누려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그럴싸한 복지공약이라도 재정건정성이 수반되지 못하면 지속불가능하며 결국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정부는 작금의 재정상태를 국민에게 솔직히 알리고 과도한 복지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예산남발, 부정수급, 착복 등의 각종 복지비리을 방지함은 물론 재원확보를 위해 GDP대비 25%로 추정되는 지하경제 양성화에 주력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대기업평균 16%대의 실효세율을 조정할 필요도 있다. 담배세 등 간접세 인상으로 소득불평등과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이 때에 국민의 담세력을 기초로 한 복지는 우리사회를 지탱하는 버팀목이자 핵심의제다.
우리나라는 세계1위의 자살률, 고령화율, 저출산율, 양극화율, 노인빈곤율 등 수치스러운 불명예를 안고 있다. 얼마 전 미국 갤럽에서 발표한 세계143국을 대상으로 한 국가별 행복지수에서도 118번째로 우리나라는 방글라데시, 가봉등과 함께 최하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국민을 위한 진정한 복지제도가 어느 때 보다 절실한 국면으로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현재 불거진 복지현안에 대해서는 정치권을 비롯한 이해당사자들이 중지를 모아 신속하고도 슬기롭게 해결해야 한다. 나라의 미래를 위한 전향적인 자세와 각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복지예산편성,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발표문. 20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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