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6월 29일 헌법재판소는 토지와 건물 매도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매도가액의 1%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구 법인세법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림.

●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金善澤)은 지난 2002년 9월 11일 “과세관청이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과세자료를 수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편의적으로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부과하여 높은 가산세 부과하는 것은 납세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함.

●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도 입법자가 보다 덜 제한적인 방법을 선택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도 목적 실현이 가능함에도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은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반한다"며 3년 9개월만에 위헌결정을 내림.

○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부동산을 공급하는 경우, 법인에게 계산서 교부 및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를 부과하지 않더라도 과세 관청은 부동산등기법 등 관련 법령 등에 의해 거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시.
○ 연맹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은 행정편의적인 지급조서제출제도에 제동을 건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밝힘.

● 하지만, “이번 위헌판결을 통해 소송을 제기한 10여곳의 극소수 회사만이 환급(환급이자 연 3.6%) 받을 수 있게 되었을 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많은 회사들은 환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있음
○ 연맹은 특히, “당시 부당한 세법으로 많은 기업들이 세금납부로 인한 자금 압박으로 기업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다면, 실제로 이번 위헌 판결사건의 청구인 4개 회사 중 두개 회사(에이브이씨닷컴 62,741,000원, 세화 17,458,000원 추징)가 법인이 청산되었다면, 위헌결정으로 세금환급은 결정되었으나 환급의 실효성은 상실됨.

○ 연맹은 “더군다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A공사 경리담당자 5명은 가산세 124,054,090원을 각 개인별로 20,675,680원을 변상하는 경우까지 발생하였다“며,
○ “위헌결정에도 불구, 과거 부당한 세금부과로 인한 재산권 침해에 대해 국세청이나 재경부 등 해당 관계기관에서는 피해보상과 사과는 커녕, 아무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며, 피해 납세자들은 분노하고 있음

● 김회장은 “현행가산세 규정중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미제출 액면, 출자금액의 2%부과)와 영세율첨부서류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과세표준의 1% 부과)는 증권거래소와 관세청으로부터 자료를 쉽게 수집할 수 있는데 행정편의적으로 제출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위헌소지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납세자와 기업의 재산권 침해소지가 있는 행정편의적인 가산세 규정에 대한 폐지 및 재정비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밝힘.

○ 납세자연맹은 7월 14일 이 번 위헌법률에 따라 국세청이 부과징수한 가산세 건수와 총금액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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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납세자연맹 위헌소송 주요 연혁

연맹의 운동으로 위헌결정된 사례 2003.09.25: 취득세가산세 헌법불합치결정 2005.03.31: 학교용지부담금 위헌결정 2006.06.29: 부동산 계산서 가산세 위헌 결정 현재 진행중인 위헌소송 2004.10.28: 국민연금법 위헌제청 결정 2006.01.16: 국민연금법 성차별조항 위헌제청 2006.06.02: 신규주택거래세 감면제외 소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