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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金善澤)은 올해말로 끝나는 교통분담금 환급기간의 추가연장과 환급금액의 개별통보를 촉구함.
● 김회장은 ‘교통분담금 환급대상과 액수는 총 3,300만건에 1,267억원으로, 이 가운데 9월말까지 1,541건에 625억원(49.3%)만 환급되었고, 나머지 절반이상의 1,759만건에 642억원(50.7%)은 환급되지 않고 있다’고 밝힘.
○ ‘이처럼 교통분담금의 환급이 미진한 가장 큰 이유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환급대상자들에게 환급사실과 환급금액을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공단이 많은 우편비용 소요를 이유로 환급통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납세자 입장에서는 심히 부당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라면서,
○ ‘우선 세금을 징수할 때에는 소액도 통지를 하면서, 잘못 부과된 세금에 대한 환급에는 통지를 하지 않는 다는 것은 부당하고, 둘째로 우연히 환급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환급을 받고, 정보를 몰라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것은 평등권에 위배되며, 셋째로 환급금액을 통보하지 않으면 ‘환급금액의 오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박탈하여 헌법상 국민의 재판청구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이기 때문’이라며 공단의 개별통지의 당위성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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