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27일(수) 오후 2시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패많고 국민불행한 나라일수록 담배세수 비중 높아
납세자연맹·윤호중의원, OECD국가 ‘조세 중 담배세수 비중’ ‘부패지수’ ‘행복도’ 순위 비교…연관성 ‘뚜렷’
부패 만연 ➜ 높은 지하경제비중 ➜ 담뱃세 등 간접세 의존 ➜ 역진적 불공평과세 ➜ 국민불행
■ OECD 회원국의 담뱃세와 투명성, 국민행복도 순위
‘총 세수 중 담뱃세 비중’이 높은 나라일수록 부패지수와 지하경제 비중이 높고 국민의 행복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지수(腐敗指數，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는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청렴도 인식에 관한 순위로, 통상 ‘부패인식지수’로 불린다. ‘부패인식지수’ 순위가 높을수록 부패가 적다는 의미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과 윤호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구리시)은 27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들의 2013년 기준 ‘총 세수 중 담뱃세 비중 순위’를 각국의 부패인식지수 순위와 지하경제 비중 순위, 국민행복도 순위 등과 비교한 결과, 담뱃세 비중 순위와 부패인식지수 순위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조사 결과 34개 나라 중 ‘총 세수 중 담배세수 비중 순위(A)’가 가장 높은 터키가 데이터가 없는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OECD 국가 중 부패인식지수 순위가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터키에 이어 담배세수 비중 순위가 높은 그리스(31위)와 헝가리(29위), 한국(27위), 스페인(26위)도 부패인식지수 순위가 가장 낮은 나라 그룹에 속했다.
유엔이 매년 발표하는 ‘행복도 순위(B)’도 ‘총 세수 중 담뱃세 비중 순위(A)’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UN이 발표한 2016년 행복도 순위 기준 가장 행복도가 낮은 그리스(34위)를 비롯해 포르투갈(33위)과 헝가리(32위), 터키(31위), 에스토니아(30위), 한국(28위)은 담뱃세 비중 순위도 각각 4위, 10위, 2위, 1위, 9위, 12위로 높게 나타났다.
지하경제 비중 순위가 10위 안에 드는 터키(1위)와 그리스(3위), 폴란드(5위), 한국(6위), 헝가리(8위)는 행복지수와 부패인식지수가 각각 31‧33위(터키), 34‧31위(그리스), 27‧23위(폴란드), 28‧27위(한국), 32‧29위(헝가리) 등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납세자연맹이 집계한 2013년 당시 한국의 ‘총 세수대비 담뱃세 세수비중’은 2.63%였으며, 2014년 들어 2.67%로 소폭 증가했다가, 담배가격을 80% 올린 2015년에는 3.72%로 크게 증가했다.
■ 한국의 연도별 ‘총 세수 대비 담배세수’ 현황
* 한국의 담뱃세 세수비중은 2013년 기준 OECD국가 중 12위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통계DB 6.증권/재정 > 6.5.재정 > 6.5.2 조세징수액
납세자연맹은 지하경제 비중이 높은 나라일수록 부패지수도 높아 ‘총 세수 중 담뱃세 비중’이 높으며, 담뱃세 비중이 높은 나라일수록 국민의 행복도가 낮다는 점이 데이터를 통해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국민건강을 위해 담뱃세를 인상했다고 밝혔지만, 사실은 부패지수가 높은 한국의 높은 지하경제 비중(OECD 6위) 때문에 소득세를 제대로 걷을 수 없어 세수를 늘리기 위해 담뱃세를 인상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윤호중 의원은 “지하경제 비중이 높은 나라들은 대부분 자영업자에게 세금을 제대로 걷지 못해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수 의존도가 높다”면서 “이런 불공평한 세제 아래서는 근로소득세 증세도 정치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죄악세 위주로 증세를 하는 것이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납세자연맹은 특히 “총 세수중 담뱃세비중이 높은 나라는 높은 부패지수 등 사회적 투명도가 낮고 지하경제비중이 높은 나라로, 불공정한 세제로 소득불평등이 심해 국민행복도 역시 낮게 나타난다”는 점을 강조했다.
본 연구는 OECD 국가들의 ▲총 세수 중 담뱃세 비중순위(2013년) ▲UN 발표 행복도 순위(2016년) ▲지하경제 비중 순위(2012년) ▲세계투명성기구(TI) 부패인식지수 순위(2015) 등 4개 항목의 순위를 비교해 항목 간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를 구했다.
상관계수는 1과 -1 사이의 수로, 0에 가까울수록 두 변수(그룹)간에 상관관계가 적으며, 1 또는 -1에 가까울수록 정(+) 또는 음(-)의 상관관계가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상관계수 분석 결과, ‘총 세수 중 담뱃세 비중 순위(A)’와 ‘부패지수 순위(D)’ 사이의 상관계수가 -0.7로 가장 높은 역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담뱃세 비중 순위(A)’와 ‘행복지수 순위(B)’간 상관계수가 근소한 차이(-0.69)로 높아 뚜렷한 역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 ‘담뱃세 비중 순위(A)’와 ‘지하경제 순위(C)’ 사이의 상관계수는 0.61, ‘지하경제 순위(C)’와 ‘부패지수 순위(D)’는 0.62 등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고, ‘행복도 순위(B)’와 ‘지하경제 규모 순위(C)’의 상관계수도 -0.65로 크게 나와, 지하경제 규모가 큰 나라 국민들이 덜 행복하다는 점을 잘 보여줬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국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세금의 공정성을 회복해야 하며, 성실납세의식을 높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지하경제비중을 낮추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특히 “정부는 지상경제(Overground Economy)에 있는 사업자들을 무리하게 쥐어짜 세수를 더 걷는 것을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지하경제 양성화’로 호도했다”고 주장했다.
윤호중 의원은 “고소득 임대소득자를 포함한 자본소득자들에 대한 확실한 세원을 파악하고, 지하경제 비중을 줄여나가야 한다. 소득세와 죄악세 위주의 증세를 늘리는 것이 결코 옳지 못하다는 것을 이번 연구를 통해 볼 수 있었다”고 밝혔다.
[보도참고자료]
1. OECD 회원국의 조세 지표와 국민행복도 관련 지표
2. 국회 기자브리핑 김선택 회장 발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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