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 62%, “담뱃세 인상이 투표에 영향을 끼쳤다”
“담뱃세 인상은 부족한 세수 충당위함”…흡연자 97%, 비흡연자 87% 응답
담뱃세 인상후 금연은 9% … 금연동기는 건강관심 75%, 가격부담 10%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 62%는 지난 총선때 담뱃세 인상이 투표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2014년 정부의 담뱃세 인상정책에 대해 납세자 10명 중 7명은 '잘못한 정책'이라는 부정적인 견해를 내놨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9일 “담뱃세 인상 2년을 맞아 연맹 회원 2070명을 대상으로 작년 12월에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흡연자의 경우 ‘총선때 담뱃세 인상이 어느 정당을 선택할지에 영향을 주었나’라는 질문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34%, ‘조금 영향을 미쳤다’는 28%로 답한 반면 30%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답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비흡연자들도 투표에 영향을 ‘주었다’는 32%, ‘주지 않았다’가 57%인 것으로 확인됐다.
납세자연맹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의 담뱃세 인상정책을 현재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흡연자의 95%와 비흡연자의 56%가 각각 ’잘못한 정책‘이라고 응답했다. 또 당시 정부가 담뱃세 인상의 명분으로 삼은 '국민건강 증진 목적'에 동의하는 비율은 흡연자는 1%, 비흡연자는 10%에 불과했다. 반면 흡연자의 97%와 비흡연자의 86%는 담뱃세 인상 목적이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기 위함’이라고 답했다.
실제 담뱃값 인상이 흡연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묻는 질문에 ‘금연을 하였다’는 답변은 9%에 불과했다. 흡연자의 72%는 ‘흡연량에 영향이 없다’고 답했으며 15%는 ‘흡연량을 줄였다’고 응답했다.
이전에 흡연을 했다가 현재 금연을 하고 있는 비흡연자에게 금연을 결심한 가장 큰 원인을 묻는 질문에는 ‘본인과 가족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75%로 가장 높았다. ‘담배가격의 부담’은 10%를 차지했다. 이어 △주변사람들의 부정적 인식(5%) △금연구역 확대(3%) △정부/사회단체의 금연운동(1%)인 것으로 집계됐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담뱃세가 인상이 된지 2년이 지난 지금 가격탄력성은 부풀려졌고, 담뱃세 인상이 국민건강이 아닌 세수증대가 목적이었다는 것이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다”며 “당시 매년 5조원 이상의 증세를 하면서 공청회는 고사하고 법에 정해진 40일의 입법예고기간을 주말포함하여 4일로 축소하는 등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하여 결과적으로 세금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인 인식을 더 키웠다”고 주장했다.
<참고> 세금만족도 설문조사 중 담뱃세 관련 부분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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