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청와대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공개촉구” 서명명부 전달
“특활비를 공개해주심으로써 앞으로의 모범이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한목소리
“청와대는 물론 검찰, 국세청 등 모든 국가조직의 특수활동비 공개해야”
“문재인 정부는 적폐 박근혜 정부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특활비를 공개해주심으로써 앞으로의 모범이 되시기를 희망합니다”(서명참여자 A씨)
“청와대를 비롯한 검찰, 국세청 등 모든 국가 조직의 특수활동비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해야 투명한 사회의 바탕이 될 것입니다” “재무지표는 최대한 투명해야 부정이 생기지 않습니다.”(서명참여자 B씨)
한국납세자연맹은 28일 오전 청와대 민원실을 방문, 지난 18일부터 10여일간 연맹 홈페이지에서 벌인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즉각공개 촉구 서명운동’에 참가한 2198명의 서명명부를 전달했다.
서명자들 대다수는 “국민의 세금으로 쓰여지는 특수활동비인만큼 집행내역을 투명하게 알려야 하고 납세자도 당연히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청와대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다수였다. 한 서명자는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도 적폐라며 조사하는데 청와대는 물론 검찰, 국세청 등 모든 국가조직의 특수활동비는 왜 공개 거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일반 월급쟁이 입장에서 영수증없이 비용을 쓴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도 많았다. 한 서명자는 “경제활동 하는 성인이 매년 겪는 연말정산 및 종소세, 평생에 한번 겪는 상속 등은 자료가 없어 소명 못하는것은 가만 안놔두면서 공직은 더 투명해야 하는것 아닌가”라며 “근거 없는 사용 금액은 토해내고 소명해서 돌려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서명자는 “월급쟁이들에겐 무슨 공제든 까다롭게 만들어서 세금을 징수한다. 일반기업은 영수등 없이 돈을 쓰면 모두 대표이사 개인이 가져간걸로 봐 개인소득세 등을 부과하고 법인에서는 손금불산입으로 법인세를 부과한다”면서 “국민 혈세를 펑펑 물 쓰듯이 쓰는 건 말이 안된다”고 성토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청와대는 특활비 내역 일체를 공개함으로써 검찰 등 다른 모든 국가기관도 특활비를 공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이 청와대가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고 결정한 이후 청와대는 3월 3일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청와대 민원실에 서명명부 제출 사진(2월 28일) 원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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