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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공무원임금을 코로나대응처럼 투명하게 공개하라!

작성자: 납세자연맹

2020-04-29 13:05

[납세자연맹 성명서]

공무원임금을 코로나대응처럼 투명하게 공개하라!

인사혁신처는 29일 관보를 통해 ‘2020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539만원(작년 530만원)이라고 고시했다. 연봉으로 계산하면 세전소득이 6468만원인 셈이다.

공무원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 성과상여금, 직무성과금,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이 모두 포함돼 있는 세전 소득으로 복지포인트, 기타 비과세 소득은 제외되어 있다. 인사혁신처가 매년 공개하는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일반직뿐 아니라 정무직, 고위공무원까지 모두 포함한 평균 금액이다. 전년도(1.1~12.31) 중 휴직자, 신규 채용자 등을 제외한 1년 만근한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 평균이다.

이처럼 공무원 기준소득월액은 일반근로자의 과세소득총액, 즉 연봉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공무원의 실질 연봉을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정보이다. 하지만 이 같은 중요한 정보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전체 평균만 공개를 하고, 직종별(경찰, 일반행정, 교사 등), 직급(9급, 8급 등) 호봉별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와함께 인사혁신처는 관보를 통해 9급 1호봉의 월평균 보수(봉급+공통수당)는 약 209만원, 7급 1호봉은 약 236만원, 5급 1호봉은 318만이라고 발표했다. 이 또한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관리업무수당,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 공통수당은 포함하고, 초과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성과상여금, 연가보상비 등은 제외한 금액이다.

인사혁신처는 왜 공무원 임금을 숨기고, 축소하기에 급급한가? 민간부문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임금과 연공서열식 임금의 폐해, 기본급은 낮고 수당이 많은 불합리한 임금제도를 숨겨 공무원의 특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임금근로 일자리별 소득 결과'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297만원인데 2018년 공무원 기준소득월액은 522만원이다. 공무원 임금평균이 전체임금근로자 평균의 1.76배에 달한다.

공무원보수를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중견기업의 사무관리직 보수와 비교하는 것은 한국 공무원의 특권의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모든 국민이 평등한 민주국가에서 공무원임금은 전체노동자, 민간부문 노동자 평균과 비교되어야 한다.

스웨덴의 경우에는 공공부문의 임금이 전체 근로자평균의 96%(중앙정부 109.8%, 광역지자체 108.1%, 기초지자체 88.2%)에 불과하다. 한국 공무원 100만명의 인건비로 스웨덴에서는 180만명의 공무원을 고용할 수 있는 셈이다.

예산지출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무원임금을 상세히 공개하지 않은 나라를 국민이 주인인 민주국가라 할 수 없다. 민주국가의 납세자는 납세의무와 함게 납세자권리도 있기 때문이다. 납세자권리의 첫 번째는 예산지출에 대해 신속하고 상세히 알 권리다.

캐나다는 ‘공공부문임금공개법’을 통해 수당을 포함한 10만 캐나다달러(한화 약 8735만원 이상, *4.29일 환율)의 연봉을 받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 임금을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여 개인별로 공개하고 있다.

영국은 모든 공무원의 연봉을 부처별로 개인별로 공개하고 있다. ‘상급공무원(Senior)’은 이름, 연봉하한액과 상한액을 ‘하급공무원(Junior)은 이름만 지우고 개인별 연봉하한액과 상한액을 각각 공개한다.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은 19세 이상 전국민의 소득을 공개하고 있고 공무원 개인의 임금도 예외가 아니다.

코로나 위기에서 한국의 IT기술을 활용한 투명한 대처가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인사혁신처와 국세청이 마음만 먹으면 어느 나라보다도 공무원 임금을 신속하고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공무원의 연봉을 고용주인 국민이 알아야 하는 것은 납세자의 당연한 권리이다.. 정부는 공무원의 직종별·직급별·호봉별 기준소득월액을 하루빨리 공개하기를 다시한번 촉구한다.

2020년 4월 29일

한국납세자연맹

의견 35

만수르

20-06-01 11:12

투명하지못하고 공정하지못한사회는 발전할수없다
요즘 누가 적폐인지 햇갈린다

수정

진성학

20-05-21 18:54

과거 공무원 저임금 시절에 저임금 보전수단으로 각 관공서 특성별로 저임금 보전 수단으로 하던 수당 짜맞추기 행태가 비밀보전 의식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민간기업 근로자와 비교 안되는 고임금과 퇴직 후 일반 국민들보다 더 많은 연금수해도 있으니 뜻뜻하게 공개함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민주국가에서 나라의 주인은 국민인데 그 반대적 권리를 누리는 것인가?
낮은 호봉과 직급이 작게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직종별 직급별 격차는 확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권의식, 특정의식은 무엇인가? 관료주의적 사회에서나 통하는 것이 아닌가?
업무생산성은 공공기관이나 민간사회에서나 동일하고 각자의 노력이 그 차이를 두는 것이라고 본다.

수정

이경상

20-05-15 16:19

국민의 세금을 정치인의 삼지돈으로 생각하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공무원만 살찌우는 나라가 바로선 나라인가?
공무원의 임금을 당연히 상세히 공개하고 따져야 한다.

수정

임석재

20-05-15 13:44

동의합니다. 고위 공무원의 임금이 하위 공무원에 비해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위 공무원들 임금을 인상하고 고위 공무원들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수정

이동훈

20-05-15 09:44

세금으로 나가는 공무원 임금, 국민들에게 세금의 정확한 사용처를 공개하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며 또한 장기적으로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을 지지합니다.

수정

김영수

20-05-14 09:31

박봉~박봉?
자유당때 이야기 입니다
공무원 봉급 복지 등등...주인인 국민이 이해 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공무원 연금 이것 또한 현실에 맞게 해야합니다
국민이 죽어가고 나라가 부도가 날 판인데 공무원만 살판인 이니라
후세데에 걱정입니다

수정

이재성

20-05-14 09:19

100% 공개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언론에 더 많은 홍보를 함이 어떨까요?

수정

이원선

20-05-14 08:25

동감합니다.
공무원들 대다수는 아니지만 20년만 채우면 연금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들을 많이합니다.
당사자가 사먕해도 배우자까지 보장을 받으니.....

수정

이찬희

20-05-14 08:02

1. 세금, 국가재정으로 지급되는 공무원 급여 수당까지 빠짐없이 실수령액 기준으로 공개되어야합니다.
2. 몇몇 댓글에 배아파서, 공무원 외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런것이라는 프레임은 옳지 않습니다.
공무원 급여가 일부 주장대로 정말 낮다면 오히려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여 인식의 괴리를 줄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3. 공무원 연금또한 대대적 손질이 필요합니다.

수정

정재용

20-05-13 17:58

공무원이 꿈인나라가 제대로 발전할수있나요?
그만큼 공무원의 임금이 하는 일에 비해 많다고밖에 생각할수 없습니다.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성과에 따라 임금을 받을수있도록 개선 해야합니다.

수정

송광헌

20-05-13 16:45

적극 지지 합니다. 공무원들 월급 일한 대가에 비해 너무 과합니다.

수정

납세자

20-05-13 16:27

공무원이 모두 고액 연봉자처럼 써 놨네요..하급 공무원들은 꼭 그렇지도 않은데 다 그런것처럼 적어놨군요
그리구 다른 사람들 배아파리즘은 아닌지..부러우면 열심히 공부해서 본인들도 하시면 되지요

수정

한우성

20-05-13 12:09

지지 동의합니다.

수정

김만수

20-05-13 11:56

공무원 급여도 국민의 세금인데, 세금이 어떻게 집행되는지는 국민이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수정

최기명

20-05-13 11:15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받는거니 당연히 투명하게 공개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수정

윤재훈

20-05-13 10:12

적극 지지 합니다. 세금으로 사용되는 내역인데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수정

김일호

20-05-13 10:09

일을 안해도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
그런 공무원이 퇴직후에 받는 퇴직금의 혜택...
하는일에 비해서 많은 임금...

공무원 바꿔야 합니다. 철밥통 께야 합니다.

수정

최박일

20-05-13 09:36

반드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공무원들은 하는 일은 쥐꼬리 만큼 하고 그들의 임금 만들어 주는 세금내는 민간인 보다 훨씬 많은 임금은 받으면서 민원인에 대한 사고 방식은 낡고 변하지 않는 무성의, 무책임으로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 , , , 임금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주는 연금 정책도 개선해야 하는 것이 분명하게 맞다고 봅니다.

수정

송재민

20-05-13 09:32

일반기업은 복지포인트등 1원도 제외없이 각종 지원되는 것이 연봉으로 산입되어 갑근세를 산출하고 있다. 공무원들이라고 특혜를 누린다는 것은 조세정책에 문제가 많다. 모든 것을 공개하라

수정

이종원

20-05-13 08:38

적극 공감하고, 대한민국사회에 비효율적이고 가장 방만한 조직인 공무원 조직도 많이 줄여야하고, 구조조정이 가장 필요한 조직이다

수정

노호철

20-05-13 08:28

공무원 수당을 모두 합치면 일반기업대비 절대 낮지 않습니다. 여기에 연금을 생각하면 대기업이상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공무원연금에 매년 엄청난 혈세를 쏟아붓고 있네요. 소득 재분배 차원에서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정

복중혁

20-05-13 08:27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공무원은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데 당연히 월급을 소상히 공개해야합니다.
적극 지지합니다.

수정

침향

20-05-13 08:10

적극 동의 합니다. 공무원, 국회 의원 임금도 상세히 공개하고 어디 쓰는지도 확실히 알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적어도 국민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확실히 알수가 있어야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겠죠.

수정

태동엽

20-05-13 08:03

적극동의합니다.

수정

행정원

20-05-13 07:54

흠.. 저도 9급 2호봉인데; 이번달 상기내용에 적힌 제외된 수당을 모두 받아도 세전 221만원 받았네요
진짜 손에 지문이 닳도록 12시간 업무 하고 명세표찍힌거 볼때마다 임용 전 제조업 회사 다니던때보다
훨씬 적으니 열정페이라고 밖에 볼수 없더군요.. 차후 7급 임용시험을 치르거나 3년이내 그만둘 예정입니다.

수정

이종엽

20-05-13 07:49

적극 동의 합니다

수정

수락산

20-05-13 07:23

적극 지지합니다.

수정

김대인

20-05-13 06:38

의견에 동의합니다,외국의사례가 모범답안입니다,
좋은운동으로 연결되길 바랍니다, 국가에대한 사명감이 없어요?

수정

이호서

20-05-13 06:27

적극 동의 합니다~

수정

권영재

20-05-13 06:19

저는 조금만한 직장에서 한 직종으로 28년을 근무하고 연봉 5500만원을 받고 있다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지는 않지만 주 6일에 야간 근무, 국경일 반납, 무급 연차 등 일하는 근무 시간에 비하면 적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변 공무원에게 내 연봉을 알려주면 어떻게 그돈으로 생활할수 있냐고 하는데 정말로 화가 나고 너무 어이가 없다 공무원들의 평균 근무 시간을 보면 일반 소기업에 비해 반도 안되는 일을 하면서 월급은 1.5배 이상을 받으며 퇴직후 연금은 2배이상을 받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이 과연 공정한 사회인지 알고 싶다. 일반 공무원들의 안일한 행정 또한 변해야 하는 실정으로 일반 기업에서는 바로 권고 퇴직감들이 허다하다. 공정한 사회는 공무원들부터 개혁해야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직종이 공무원이라는것을 알아야 할것이다.

수정

최명구

20-05-12 23:44

좋은 내용입니다.공감합니다.업무추진비도 상세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수정

봉봉봉

20-05-12 21:57

맞습니다....공무원 임금이 높게 책정 되서 중 상위 급여 수준으로 지급되고 연금까지 합하여 일반 근로자들보다 동경력, 동나이, 동근무시간, 동능력 대비 약 30% 수준 더 가져 가는 폐허를 꼭 밝히고 수정 해야 합니다.

수정

전명호

20-05-12 21:05

적극 지지하고 동의합니다. 청와대 국민 게시판에 올려서 동의를 받의시는게 졿을것 같습니다.

수정

어윤천

20-05-12 20:47

공무원 임금도 공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

김호원

20-05-05 13:20

공무원임금을 얼버무리는 나라가 민주국가 맞나요?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