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청와대에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정보공개청구
특수활동비 지출내용에 대한 지급일자, 지급금액, 지급사유, 수령자, 지급방법 등 공개요구
특수활동비는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것으로 즉각 폐지해야
▲납세자연맹은 지난 2017. 11. 28 국회정문앞에서 <특수활동비 폐지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연맹은 11월 22일부터 11월 28까지 서명받은 3890명의 특수활동비 서명 명부를 국회 사무처장실에 전달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6일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지난 6월 28일 청구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구현에 앞장서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모범적으로 공개하여 다른 행정부처에서도 이를 공개할 것이라는 취지이다.
납세자연맹이 청와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항은 문재인정부 취임후 지금까지 특수활동비 지출내용에 대한 지급 일자, 지급금액, 지급 사유, 수령자, 지급방법(현금지급여부) 등에 관한 것이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국민의 세금을 영수증없이 사용하는 것은 세금을 도둑질하는 것에 해당한다”며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국고손실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회장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특수활동비를 제외하고 모든 부처의 특수활동비는 즉각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며 “올해 특수활동비 예산은 모두 반납하고 내년부터 특수활동비 예산은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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