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용카드 공제 연장 전제서 검토’에 대한 납세자연맹의 입장
기획재정부는 11일 대변인을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근로자의 보편적인 공제제도로 운용돼 온 만큼 일몰 종료가 아니라 연장돼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서 개편 여부와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며 “증세 목적이나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동 제도의 축소 또는 폐지를 검토한다는 일각의 지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한 일몰연장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은 유감이며 근로자에 대한 신용카드 축소 시도도 철회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정부가 증세를 하기 위해서는 증세의 전제 조건인 공정한 과세, 부패방지, 세금낭비 방지, 정부 투명성 제고을 통해 정부 신뢰를 먼저 쌓는 것이 우선”이며 “복지 증대 등을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면 변칙적인 방법이 아닌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양해를 구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납세자연맹이 진행중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반대 서명운동’ 참여자는 3월 11일 (17시 현재) 7860명을 돌파했습니다. (끝)
*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반대 서명운동> 참가자들의 의견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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