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방안 반대
국민연금인상, 민간소비·고용감소↓ 물가·불평등↑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이 17일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가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으로 내놓은 국민연금보험료 인상 방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보험료 인상이 민간소비와 고용을 감소시키고, 물가인상과 노후 불평등을 악화시킨다는 이유에서이다.
앞서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등은 이날 공청회에서 “소득대체율을 45%로 인상하고 보험료를 2%를 즉각 인상”하는 안과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면서 2019에서 2029까지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13.5%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다.
납세자연맹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2%정도 인상하면 작년 징수액기준으로 매년 9조원 정도의 보험료 부담이 더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봉이 5천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보험료 2% 인상시 본인 부담분 1%에 해당하는 금액은 50만원으로 그 금액만큼 가처분소득이 감소해 만간소비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2017년 국민연금보험료 징수액은 41조8000억원으로 보험료 1%는 4조6444억원임. 따라서 보험료 2% 인상으로 9조2888억의 징수액이 증가함
이어 “기업입장에서도 보험료 인상이 원가상승 등 가격 인상요인으로 작용해 물가상승으로 이어진다”면서 “가격인상을 하지 못하는 업종의 경우 경영실적 악화로 부도가 늘어나고 인건비부담 증가로 신규 채용이 감소되는 등 고용이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맹은 또 “현재의 9% 보험료하에서 2016년말 현재 지역가입 중 장기체납자는 104만명인데 보험료가 인상되면 체납자가 증가하게 된다”며 “일용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국민연금 미가입이 증가하여 연금 사각지대는 더욱 커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보험료 인상으로 기금이 증가하면 국내주식 투자도 증가하게 되는데 결국 서민들에게 돈을 징수해 대기업 주식에 투자하게 되면 대주주에게 혜택이 집중돼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대기업 노동자의 경우 보험료인상액의 부담능력이 되고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보험료를 2% 인상하면서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안을 찬성할 수도 있다”면서도 “부담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노동자,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보험료인상이 노후 불평등을 심화시켜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회장은 이어 “문제의 본질은 연금고갈이 아니라 국내총생산의 36%에 이르는 너무 많은 기금”이라며 “기금규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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