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자발적인 세금납부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공무원의 태도에 달려있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오는 24일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되는 ‘2018 국제납세자권리 컨퍼런스’에서 스웨덴 납세자의 70% 이상이 현재의 세금납부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된 스웨덴 국세청의 노력과 과정을 소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날 기조강연자로 나설 스웨덴 국세청 소속의 안더스 스트리드(Anders Stridh)는 ‘스웨덴 국세청의 조직 문화 개혁’이라는 주제의 기조강연을 통해 “공무원이 납세자를 대하는 세 가지의 태도 중 ‘질책하는 타입’과 ‘규칙에만 얽매이는 타입’이 아닌 ‘개방적이고 공감하는 타입’이 납세자의 자발적 세금 납부 의지를 증가시킨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이와 관련해 스웨덴 국세청 소속의 레나르트 위트베이(Lennart Wittberg)씨는 ‘강제집행 전략’이라는 기조강연에서 “국민들이 법을 ‘자발적으로 준수’하거나 또는 ‘강압적으로 준수’하게 되는 결과 차이는 권력기관이 법을 집행하는 방법과 태도에 달렸다”는 취지의 내용도 자세히 언급된다. 

납세자연맹은 “스웨덴 국세청은 2011년에 스웨덴에 있는 337개의 국가기관 중 가장 현대적인 기관으로 상을 받았고, 스웨덴에서 가장 높은 신뢰를 받는 국가기관”이라며 “스웨덴 국세청이 ‘두려워하는 국세청에서 사랑받는 국세청’으로 거듭나는 30년간의 기나긴 개혁 성공 사례를 듣고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덧붙였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이번 컨퍼런스는 단순히 국세청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닌 검찰, 경찰, 공정위 등 권력기관과 더 나아가 모든 공무원들이 듣고 배우면 유익한 내용이 될 것”이라며 “한국 정부의 신뢰도를 향상시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기여하는 유익한 컨퍼런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스웨덴 국세청 개혁 성공사례로 본 신뢰와 소통’을 주제로 24일(12:30~17:30)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되는 ‘2018 국제납세자권리 컨퍼런스’에는 두 명의 스웨덴 국세청의 개혁을 이끈 두명의 현직 공무원외에 국내 패널로는 ▲김성수(좌장,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선택 회장(한국납세자연맹) ▲박훈(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남우진(한국조세신용협회장) ▲김재철(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구재이(재정개혁특별위원회 조세위원) ▲김재진(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이 참여해 주제발표와 전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