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형평성문제와 악용소지가 있는 모범납세자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매년 3월3일 납세자의 날이면 국세청에서는 모범납세자를 선정한다. 국세청은 5일 배우 하정우, 김혜수씨를 포함하여 296명의 모범납세자 이름을 발표했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일정기간 세무조사 유예, 납기연장 시 납세담보 면제, 공항 출입국 우대, 대출금리 우대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하지만 납세자연맹은 모범납세자 선정 제도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첫째, 형평성 문제이다.
모범납세자 선정대상에 근로소득자는 제외된다. 연봉 10억원인 근로자는 근로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으로 연봉의 40%인 4억원의 세금을 납부하지만 선정대상에 제외된다. 또 세무조사는 법에 따라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하는데 특정한 누군가를 면제 시켜주는 것은 공정성을 해치는 것이다.
둘째, 악용소지가 있다.
최순실 동생이 운영하는 서양인터내셔날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인 2013년에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어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를 받았고, 한상률 전 국세청장과 친한 것으로 알려진 세무대리인이 세무대리를 하는 송혜교씨는 2014년 모범납세자 상을 받았는데 증빙자료도 없이 수십억원을 탈세 한 것으로 밝혀졌다.
셋째, 인기연예인을 모범납세자로 선정하여 수억원의 광고비를 주지 않고 무료로 홍보대사로 활용하는 것은 위계에 의한 부당한 압력행사다. 많은 연예인들이 하고 싶지 않지만 권력기관인 국세청에 밉보여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염려해 홍보에 동원되고 있다.
넷째, 모범납세자 제도는 국민을 채찍과 당근에 의해 행동하는 미성숙한 인간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모범납세자 제도는 주로 정부신뢰가 낮은 후진국에서 주로 활용하는 제도이다.
연맹은 2012년 우크라이나에서 열린 세계납세자연맹 컨퍼런스에 참가하였는데 우크라이나 납세자연맹은 한국 국세청이 하는 모범납세자 상을 한국보다 더 성대히 수여하는 시상식을 하는 것을 보았다. 스웨덴,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고 있다.
그럼 선진국의 국세청은 어떻게 국민의 성실납세 의식을 향상시키고 있을까? 스웨덴 국세청은 강요나 협박에 의한 채찍과 상이 아니라 국민이 민주국가의 성숙한 시민으로서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려는 도덕성과 “세금을 성실히 내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는 사회적 규범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스웨덴 국세청은 “스웨덴 국세청에 대한 신뢰가 향상이 되면 국민의 세금도덕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모든 납세자를 공정하게 대하고, 납세자의 애로를 들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전문적이고 납세자를 존중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 납세자도 스웨덴처럼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공정하고 전문적인 세정 서비스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국민의 성실납세 의지는 향상된다. 한국납세자들도 채찍과 당근에 의해 움직이는 미성숙한 인간이 아니라 “자발적 의지”에 의해 행동하는 성숙한 인간으로 대우받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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