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의혹관련 정보공개청구
“해외출장 경비지원 요청내용, 품의서, 여행경비 영수증, 출장보고서” 공개하라
모든 공공기관의 지출내역을 인터넷에 공개해야 부패 방지
사생활보호의 가치보다 투명성의 가치에 무게를 더 두어야 선진국 진입 가능
최근 외유성 해외출장 의혹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해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0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대상으로 “2015년 5월에 김 원장의 해외출장과 관련된 경비지원 요청내용, 품의서, 여행경비 영수증, 출장보고서 등 일체의 서류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부패로 인한 세금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정보공개 청구대상인 모든 공공기관의 지출내역에 대해 누가, 언제, 어떤 용도로, 얼마를 지급하였는지 인터넷으로 즉시 공개해야 한다”며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김원장의 의혹들도 정보공개를 통해 진실이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2002년 독일 녹색당의 셈 외즈데미르 의원이 공무수행 중 쌓은 마일리지를 가족이 사용토록 했다가 사퇴했다”며 “당장에 독일의 도덕적 잣대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공직자의 도덕적 기준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회장은 “미국의 하원윤리규정은 456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방대하고 상세하게 적시하고 있다”며 “한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사생활보호의 가치보다 투명성의 가치에 더 무게를 둬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피감기관의 비용으로 3번에 걸친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2015년 5월에는 20대 인턴 여직원과 함께 비즈니스석을 타고 3,000만원 짜리 9박 10일 미국유럽을 다녀왔으며, 여행 직후인 6월에 인턴은 9급비서로 채용되었고, 8개월 후에 7급 비서로 승진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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