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밝힌 1~2인 가구에 대한 소득공제 축소를 통한 저출산 대책 재원확보 방침은 1인 이상 자영업자 종업원 임금명세 제출법령과 마찬가지로 조급하게 추진돼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전망됨
○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최근 재정경제부의 세제개편 방침은 선거 등 정치일정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와 여론 수렴과정을 거치지 않고 조급하게 추진됐으며, 실효성이 낮고 납세자의 폭넓은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함
○ 특히 이번 정부 방침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을 표방한 대통령의 의지에도 정면 배치됨
○ 대선 등 향후 정치일정을 고려해 최근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
- 1~2인 가구에 대한 소득공제 축소 ↔ 다자녀가구 양육비 지원 등 저출산 대책 재원 확보
- 1인 이상 자영업자 종업원임금명세 제출법안 ↔ 근로소득보전세제의 조속한 시행

납세자연맹의 주장
○ 세제개편을 정치적인 일정과 성과에 지나치게 결부시켜 조급히 시행하지 말고, 충분한 준비기간과 여론 수렴과정을 시행해야 한다.
○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은 공공부분의 예산낭비 축소 →지속적인 고소득 전문직 과표양성화를 통한 세원 확보 → 마지막 단계에서 근로자의 소득공제 축소를 검토해야 한다.
○ 세금은 담세력에 따라 부과돼야 한다. 현재 중산층 대다수 근로자 및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빠듯한 살림을 힘겹게 꾸려 나가고 있어 추가 담세력이 없다. 따라서 대다수 근로자 및 영세 자영업자의 실질적인 부담이 늘어나는 일체의 조치는 중단돼야 한다.
○ 임시일용직근로자 및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률이 낮은 상태에서 복지지출이 늘어날 경우에 실제 혜택을 받아야 하는 저소득층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세금만 낭비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임시일용직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의 추가적인 비용증가 없이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즉각 강구해야 할 것이다.

운동계획
○ 한국납세자연맹은 2일 오전부터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사이버시위에 돌입했으며, 연맹 홈페이지에 소득공제 축소 서명코너를 오픈, 반대서명을 받고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