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일 배포한 보도자료 중 아래 내용에 대한 참고 사항입니다.
납세자연맹은 “정부가 우리나라 국가채무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해 양호하다고 말하지만 한국은 다른 선진국이 국가부채로 계상하는 금액을 공기업 부채로 분식하는 경우가 많다”
Q: 국가부채 분식에 대하여
한국은 도로건설에 대한 채무가 공기업부채로 계상되지만 독일, 스웨덴 등에서는 국가부채로 계상된다. 다시말해 한국은 한국도로공사가 공채를 발행하고 그 공채가 한국도로공사의 재무재표에 부채로 계상되지만 독일과 스웨덴은 한국의 국토교통부에 해당하는 공무원조직(독일은 교통, 디지털 인프라부)에서 담당하여 도로건설에 따른 부채가 국가부채로 계상된다.
4대강 개발에 따른 부채가 수자원공사의 부채로 계상되어 있는 것과 동일한 경우다. 2019년말 공공기관부채 525조 중 상당액이 다른 나라 같으면 국가부채로 계상되어 있을 금액이다. 기재부가 이전에 소개한 OECD국가부채 현황(붙임 표 참고)을 보면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비금융공기업의 부채가 한국보다 매우 적음을 알 수 있다.
Q: 한국이 공기업부채가 많은 이유?
한국은 관료들이 퇴직후 자리 보전을 위해 다른 선진국보다 공기업 숫자가 매우 많다.
Q: 한국 조세(국민)부담률 분식에 대하여
2019년에 부담금 징수액 20조4282억 중 상당액이 공기업 수입으로 들어가서 관료들의 씸짓돈으로 사용되고 조세수입 통계에서 제외되고 있다. 다른 나라 같으면 이런 부담금은 세금으로 징수되고 조세수입통계에 다 포함된다.
후원참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