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 보도자료 > “담배세, 연봉3천 월급쟁이 세금 수준”

“담배세, 연봉3천 월급쟁이 세금 수준”

작성자: 임무혁

2013-05-27 10:48

“담배세, 연봉3천 월급쟁이 세금 수준”

납세자연맹, 통계분석결과 발표…"죄악세 논리로 조세저항 회피, 기만적"

■ 하루 16.2 개피를 피우는 성인남성 흡연자 1명이 연간 평균적으로 내는 담배세액(45만8169원)이 연봉 25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액(23만559원)보다 약 2배나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 한국납세자연맹은 27일 “최근 정부 통계자료를 종합, 분석한 결과 한국의 성인남성흡연자가 평균적으로 내는 담배세가 연봉 3000만원 근로소득세와 비슷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 납세자연맹은 “세금의 1차 목적은 재정수입이고, 재정수입은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이 부과돼야 한다”면서 “이런 면에서 저소득자일수록 많이 소비하는 담배에 엄청난 세금을 물리는 한국의 담배세제는 매우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 또 “담배세는 흡연자가 담배를 소비하는 즉시 징수되는 간접세로, 조세저항이 약하면서도 세수 확보는 용이하다”면서 “이런 이유로 1년에 약7조(6조8954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공평과세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 연맹 김선택 회장은 “예로부터 경제학자들은 술·담배·도박처럼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에 높은 세금(죄악세)을 매겨야 된다고 주장해왔다”면서 “경제학자들은 이미 17세기에도 기층민중의 조세저항을 회피한 증세수단으로 ‘죄악세’를 국왕에게 권고했었다”고 설명했다.

○ 연맹이 이날 발표한 근로소득 대비 담배세액 규모는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통계(국민건강영양조사, 2010년)>, 정부의 담배세수 통계, 2012년 국세통계(2011년 근로소득자 연봉) 등을 근거로 산출됐다. 끝.

<참고1> 담배를 피우면서 부담하는 세금액

*2500원 담배 한 갑 기준으로 세금 1549.77원 (61.9%)

2500원짜리 담배 한 갑에 붙은 세금은 1549.77원으로 대략 61.9%가 세금이다. 담배소비세 641원, 지방교육세 320.5원, 국민건강증진기금 354원, 폐기물 부담금 7원과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다.

**2010년 국민건강통계 국민건강영양조사(보건복지부)상 성인남성흡연율

<참고2> 총급여구간별 근로소득세실효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