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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특수활동비 폐지운동을 ‘개싸움’으로 변질시키지 말라 |
| [한국납세자연맹 입장문]
특수활동비 폐지운동을 ‘개싸움’으로 변질시키지 말라
한 시민단체가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특활비 담당자에게 고가의 의류와 장신구 등을 구매하도록 강요한 ...
|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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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청와대의 특수활동비 언급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단 |
| 청와대는 국방, 외교, 안보 등의 이유로 대통령비서실 특수활동비를 구체적으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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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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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해명은 의혹만 더 키워, 논란해소는 정보공개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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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청와대 해명은 의혹만 더 키워, 논란해소는 정보공개뿐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 해소위해 특수활동비 공개해야
차기 정부, 국가정보원 제외한 전부처의 특수활동비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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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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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자, 대통령 금전특권 8가지 폐지해야…국민과의 소통은 특권폐지로 … |
| 윤 당선자, 대통령 금전특권 8가지 폐지해야…국민과의 소통은 특권폐지로 시작해야
국격에 걸맞지 않는 특수활동비 즉각 폐지하고 업무추진비 내역 비공개 특혜도 없애야
대통령지지도 여...
|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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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취지 옳다면 국민적 합의 가능…취임… |
| [한국납세자연맹 성명서]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취지 옳다면 국민적 합의 가능…취임전 강행 철회돼야
윤석열 대 통령 당선인이 20일 새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 국방부 청...
| 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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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특활비 비공개와 내로남불…좌우・여야가 따로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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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결정에 항소하며 비공개 의지를 굽히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좌우와 여야가 따로 없고, 국민을 우습게 여기며 우롱하는 한국 공직사회의 뚜렷한 단...
|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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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3월3일 납세자의 날에 납세자권리를 생각한다 |
| [한국납세자연맹 성명서]
3월3일 납세자의 날에 납세자권리를 생각한다
매년 3월3일은 ‘납세자의 날’이다. 이날 정부는 나라 살림의 재원을 위해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
|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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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청와대, 특활비 공개 판결에 항소…정녕 촛불민심을 배신할 셈인… |
| [한국납세자연맹 성명서]
청와대, 특활비 공개 판결에 항소…정녕 촛불민심을 배신할 셈인가?
— 항소 후 대통령기록관에 이관 핑계로 특활비 감췄던 박근혜 정부와 똑같은...
|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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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공개촉구” 서명명부 전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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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청와대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공개촉구” 서명명부 전달
“특활비를 공개해주심으로써 앞으로의 모범이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한목소리
“청와대는 물론 검찰, 국세청 등 ...
|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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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대선후보들은 대통령 특권폐지를 약속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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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7조는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바탕으로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고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있다.
대통령이 국민...
|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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