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한 가입자, 국민연금폐지서명 삽시간에 2만명 돌파
납세자연맹 서명참가자 "국민연금폐지하라" 성난 함성...내 돈 돌려줘 빚 갚게
국민연금폐지가 가장 좋은 “가계부채축소, 민간소비증대, 양극화해소”대책
■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8일 “국민연금폐지 서명운동 직후 삽시간(이틀만에)에 2만명(8일 오전 11시 현재)이 참여해 ‘분노한 민심’을 표출하고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더 늦기 전에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시작 하루만에 1만명을 넘어선 서명인원이 어제 오후부터 1시간에 1천명 이상 서명에 참여하고 있어 오늘 오후에는 3만명을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 국민연금제도를 아예 폐지하자는 납세자들의 상당수는 가계부채로 허덕이는 가운데 빚을 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수급액은 턱없는 수준으로 줄어드는 현실에 분노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한국납세자연맹이 진행 중인 국민연금 폐지 서명운동에 참가한 40대 초반의 납세자 A씨는 “20여년 뒤 30~40만원 받자고 이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분노를 드러냈다. A씨는 특히 “죽어도 쥐꼬리만한 유족연금 뿐이고, 고금리로 대출받아 버티는 서민들이 부지기수인데 저축보다는 고금리의 빚부터 정리하는 게 올바른 선택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 B씨는 “연금 받기전에 생활비관자살자들에게 낸 돈을 돌려준다면, 그 돈쓰는 동안은 살아 있을텐데... 대출이자로 허덕이는데, 독촉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운영비만 줄여도 복지비용을 충당하는데 도움을 줄 텐데... 제발, 내가 낸돈 돌려주고 연금공단 해체해주세요. ㅠㅠ”고 분노를 표출했다.
○ 수급연령은 늦추어지고 보험료를 올린다는 말에 정부에 대한 불신이 더욱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 C씨는 “잘해야 55세 정년인데 65세까지는 뭘 먹고 기다려야 하나요? 죽은뒤에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은 별로 의미가 없네요”라고 불신감을 드러냈다.
○ 또 현재의 연금은 미래세대에 빚을 떠 넘기고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씨는 “본격적인 수급자가 나오지도 않는 상황에서 2050년도 안돼 벌써 기금이 고갈이 예상되는 국민연금, 미래의 나의 아이들에게 과연 혜택이올까요?”라고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표시했다
■ 납세자연맹 김선택회장은 “국민연금을 폐지해 적립금을 이자쳐서 돌려주면 가계부채가 축소되고 민간소비는 증대되어 양극화도 해소된다”면서 “우리나라 경제문제를 해소할 대책으로 국민연금폐지만큼 좋은 대책이 없다”고 강조했다.
○ 김회장은 이어 “현재가 있어야 미래가 있고, 국민경제가 있어야 국민 노후도 있다”며 “국민연금폐지를 공론화해 진정 우리나라에 맞는 지속가능한 노후보장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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