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세금, 부패척결이 공평한 복지국가의 선결과제”
한국납세자연맹, 3일 저녁부터 ‘납세자 주권 찾기 서명운동’ 돌입
“복지는 비싸다”…대선후보들에 복지재원 등 정책방안 발표 촉구,
■ “공무원 부정부패가 척결되지 않는 한 어떤 복지정책도 사탕발림에 지나지 않습니다. 부정부패 없는 나라, 자발적으로 세금 내는 나라, 이 나라의 국민이라는 게 자랑스럽진 못하더라도 최소한 부끄럽지는 않은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 한국납세자연맹이 오는 19일 치러질 제 18대 대통령선거를 맞아 3일 저녁부터 돌입해 벌이고 있는 ‘납세자주권찾기 서명운동’에 참여한 한 납세자의 의미심장한 말이다.
■ 납세자연맹은 “모든 대선후보들이 마치 복지는 공짜인 것처럼 납세자를 현혹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현재 대선후보들의 복지공약은 기초도 다지지 않고 집을 짓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연맹은 따라서 “대선후보들은 복지국가를 이루기 위한 기초인 세금낭비를 막고 부패를 줄이고, 정보공개를 투명하게 하고, 공무원과 일반국민의 부당한 차별을 줄이는 정책을 놓고 경쟁해야 한다”면서 서명운동의 취지를 밝혔다.
○ 납세자연맹은 특히 대선후보들이 내세우는 ▲복지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재원조달대책과 ▲누적된 국가부채 감축 방안, ▲공무원들의 안정적 노후를 위해 전 국민이 부담하는 불합리한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불투명하고 정치적인 세무행정을 펼쳐온 국세청에 대한 개혁방안 등을 즉각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국민들은 엄청난 가계부채와 물가인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상태에서도 소득세는 물가연동이 되지 않아 실질임금은 마이너스인데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는 오르고 있다”면서 대선후보들에게 납세자의 고통을 이해하라고 촉구했다.
○ 김회장은 특히 “물가가 인상된 만큼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는 자동증세가 되고 있어, 국민은 빚내서 세금을 내고 있다”면서 “문제는 과연 국민이 빚내서 세금을 낼 만큼 투명한 정부인지 묻고 싶다”고 신뢰받지 못하는 정부행정을 비판했다.
○ 아울러 “한국의 납세자를 대표해 연맹이 요구한 5가지 방안을 밝히지 않는다면,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기’만 거듭할 뿐”이라면서 “한국의 납세자들은 예산낭비와 부정부패를 막을 납세자혁명을 위해 이번 서명에 나섰다”고 덧붙였다.
■ 서명에 참여한 한 납세자는 “솔직히 말해서 5년간 재직하면서 그동안 누적된 국가부채 갚을 생각하는 대통령이 있을까요? 어떻게든 국민들로부터 혈세 걷어서 치적이나 쌓으려고 하는 지도자가 참 지도자입니까?”라고 반문했다.
○ 다른 서명 참가자는 “선거일을 코 앞에 두고도 대부분의 대선후보들이 포뮬리즘 복지정책만 내세우고 있다”면서 “정말 대책이 없다”고 안타까와 했다.
■ 다음은 납세자연맹이 대선후보들에게 촉구한 정책방안 5가지.
① 복지공약에 대해 향후 10년 재정소요액과 재원조달계획
② 예산낭비와 부정부패를 막을 제도적 장치
③ 국가부채 감축 방안
④ 국민연금 및 공무원연금을 개혁방안
⑤ 국세청 개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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