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도 어려운데 공무원 노후보장 위해 세금 더 내라고?”
납세자연맹, “책임 있는 대선후보라면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제시해야”
백만인 서명운동 돌입 몇 시간만에 1천명 돌파…“납세자들 엄청 화났다”
■ 한국 국민들이 공무원들의 노후를 보장해 주기 위해 국민연금가입자 1인당 1706만원의 부채를 지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공무원연금개혁이 18대 대통령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 한 납세자운동단체가 모든 대통령 후보들에게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제시하라”고 공개적으로 촉구하면서 “공무원노후를 위해 국민연금 가입자 1인당 1706만원의 빚을 지고 있다”고 밝히자 대다수 국민들이 강한 분노를 표하고 나선 것이다.
○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 http://www.koreatax.org)은 7일 “납세자 주권 찾기의 일환으로 대선후보의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제시를 촉구하는 백만인 서명운동을 6일 저녁부터 시작했는데, 서명운동 시작 불과 몇 시간만에 천명(10.27분 현재 1,234명)을 넘어섰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 납세자연맹은 최근 각종 통계와 언론보도 등을 인용, “2013년 공무원ㆍ군인연금 등 특수직연금 적자가 3조 원, 2030년에는 무려 30조에 이를 전망”이라면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적연금의 부채가 342조 원으로, 국민연금가입자 1인당 1706만원(342조원÷2004만5309명)의 빚을 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 연맹은 특히 “평균 수명 연장으로 이 같은 적자 규모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2013년 복지예산의 20.6%, 복지예산증가액의 19.6%정도가 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학연금에 충당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 서명운동에 참가한 김영수(가명, 서울 거주, 남 47세)씨는 “노후준비는 고사하고 부모님들 생활비, 자식들 교육비에 허리가 휘면서 빚이 늘면서 근근이 살아가고 있다”면서 “이 와중에 공무원들의 안락한 노후를 위해 1인당 1700만원의 세금을 빚을 져서 내야 한다니, 이 나라가 과연 국민을 위한 나라인가”라고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 납세자연맹은 “대선후보들이 이런 국민적 분노를 헤아려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즉각 발표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는 합법적으로 ‘공무원에 의한 폭력적 세금 착취’를 용인, 일반 국민은 세금 낼 마음도 일할 의지도 나지 않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 연맹 김선택 회장은 “세금이 어려운 사람과 일반국민들을 위해 쓰이지 않고 특권층을 위해 주로 사용되는 나라는 민주국가가 아니라 봉건국가”라면서 “개혁이 늦어지면 국민들의 심각한 조세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 김 회장은 또 “국민이 있어야 공무원도 있는 것이므로, 공무원 스스로도 자기 ‘밥그릇 챙기기’ 논리에서 벗어나 개혁에 적극 협조하라”면서 “공무원과 일반국민의 지나친 차별은 사회 발전을 막고, 국가 공동체를 파괴한다”고 덧붙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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