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국민연금 불편한 진실 10가지’ 발표
“국민연금은 다단계 피라미드…폐지해야 경제도 살아나”
고령화시대 세금․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국민연금 'No'…경제충격 끔찍한 적립방식
■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처음 가입한 사람에게는 고수익을 보장해 주지만 가입자가 줄어들면 파산하는 ‘다단계 피라미드’와 원리가 비슷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경제활동인구 중 연금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절반 수준으로 대부분 근로소득자들이므로, 20년 뒤 일하는 젊은이 한명이 노인 한명을 부양해야 하는 한국의 실정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 한국납세자연맹은 14일 “국민연금은 노후의 위험을 전 국민에게 분산하는 사회보험인데, 국가가 수익을 보장하는 노후대비 우량저축상품으로서 과잉 포장해 강제로 가입시켰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불편한 진실 10가지>를 발표했다.
■ <불편한 진실>에 따르면, 공단이 수익비(납부하는 연금보험료 대비 받는 연금 급여 비율)를 계산할 때 가입자의 여유자금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최근 가계부채 1000조 시대에는 대다수 납세자들이 빚을 내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고 저소득자일수록 기회비용이 높다.
○ 또 실효연금보험요율은 소득이 적을수록 높은 데다 적립된 연금기금은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돼 부자들의 수익을 높여주는 역진성이 농후하다. 게다가 갈수록 저소득계층의 가처분소득을 줄여 양극화를 심화시킬 가능성도 높다
○ 연맹 관계자는 “인구고령화로 사회보장기여금과 각종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데 일자리가 줄어 연금보험료를 낼 사람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면서 “불확실성 시대라서 미래가치보다 현재가치를 크게 여길 수밖에 없는 납세자들은 ‘후손에 빚만 물려주는 국민연금제도’가 여러모로 불편하다”고 말했다.
○ 이 관계자는 또 “기금을 쌓아두는 연금제도는 민간소비 여력을 줄이고 관치경제를 키워 잠재성장 동력을 해친다”면서 “금융자산에 투자한 기금을 연금지급시기에 맞춰 처분했을 때의 경제적 충격도 상상할수록 끔찍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 연맹은 공단이나 연금학자들이 “소득재분배기능이 있어 저소득층에게 좋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그 이유로 “저소득층은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연금을 내고 있고, 부자들보다 연금납부로 인한 기회비용도 크고, 가난한 사람 상당수는 연금타기 전에 죽고, 무엇보다도 미래의 돈보다 현재의 돈의 가치가 훨씬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관계자는 이어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지금껏 연금제도 유지에 유리한 정보만 제공하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진실을 숨겨왔다”면서 “국민연금을 폐지해 적립금을 이자와 함께 돌려주면 가계부채가 줄고 민간소비가 늘어 경기회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현재가 있어야 미래가 있고, 국민경제가 있어야 국민 노후도 있다”면서 “국민연금폐지를 공론화해 진정 우리나라에 맞는 지속가능한 노후보장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다음은 한국납세자연맹이 12일 발표한 <국민연금 불편한 진실 10가지> 전문.
1. 국민 다수는 빚내서 국민연금 납부하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부하는 연금보험료 대비 받는 연금 급여 비율을 뜻하는 '수익비'를 계산할 때 여유자금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하고 있다. 가계부채 1000조 대부분 빚내서 연금 납부하고 있다.
2. 연금의 기회비용은 저소득자들이 더 크고, 연금은 서민들이 부자 되는 것을 막는다
여유자금으로 국민연금 내고 있는 고소득층을 뺀 다수 국민들의 기회비용은 “생활비관자살자에는 죽음”, “신용불량자에게는 신용회복”, “신용등급이 낮은 영세자영업자는 연 20% 이상 이자”등이다. 자기 노후를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이 부자 되는 것인데 국민연금은 서민, 저소득층 계층의 종자돈 저축을 막아 서민들이 부자 될 가능성을 줄여준다.
3. 가난한 사람 상당수는 연금받기 전에 죽고, 그 연금은 부자들이 받는다
미국의 경우 가난한 흑인남성 1/3분은 연금타기 전에 죽는다는 통계가 있다. 가난한 사람이 죽으면 가족들은 쥐꼬리 유족연금만 받고, 오랜 사는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이 힘들게 부은 연금을 대신 받는다.
4. 미래의 돈보다 현재 돈의 가치가 훨씬 크다
사람들은 “내일 사과 2개 받기보다 오늘 사과1개 받기를 선택”한다는 것이 행동경제학에서 밝혀진 내용이다. 공단은 현재 10만원은 10년후 15만원(이자율 4%가정)만원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지만 사람은 미래 돈의 가치보다 현재의 돈을 가치를 훨씬 더 크게 생각하는데 국민연금은 거꾸로 미래를 위해 오늘 굶으라고 말한다. 현재 내가 살아남아야 미래가 있다.
공단은 현재의 돈의 가치가 이자율이상으로 미래의 돈의 가치 보다 큰데, 공단은 동일하다고 잘못된 가정위에 분석한다.
5. 역진적으로 보험료를 걷고 쌓아둔 기금의 혜택은 주로 부자들이 본다
연봉 2500만원 근로자 실효소득세율 0.9%, 실효보험료9%, 소득세보다 10배 많이 내고 연봉 10억 소득세실효세율 33%, 실효보험료 0.2% 소득세 보다 165배나 적게 낸다. 400조기금은 채권, 주식(대기업 80%투자), 부동산 투자되어 대기업과 자산가가 혜택 본다.
6. 국민연금의 본질은 다단계피라미드이다. 고령화시대에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국민연금은 마치 연금제도인 양 거짓모습을 꾸미고 있다. 하지만 그 것은 실제로 다단계 피라미드 사기에 불과하다” 하버드대학교 경영대학 그레고리 맨키프교수가 한 말이다. 처음 가입한 사람에게는 고수익을 보장해주면 가입자가 줄어들면 파산하는 것이 비슷하다고 한말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20년후 핵심생산인구에 속하는 젊은이 한명이 노인 한명 부양하고, 세금, 건강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하는 우리나라에서 유지될 수 없다
7. 연금 내는 사람은 경제활동인구중 절반이고 근로자계층이 집중 부담한다.
2011년말 현재 직장가입자 10,976,501명,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4,899,557명을 뺀 가입자는 3,775,873명이고 체납자 2백만명 정도를 빼면 15세이상 경제활동인구 25,139,000명중 절반정도인 1,275만명만 보험료를 내고 있고, 유리지갑 근로자들이 집중 부담하고 있다. 이렇게 납부인원이 적은 것은 높은 지하경제(GDP의 약25%)도 한 몫 한다.
8. 국민연금은 보험인데 저축으로 속여서 팔았다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으로 노후의 위험을 전 국민에게 분산하는 보험인데 "어떤 저축상품보다 유리하고, 국가가 수익을 보장하는 노후대비 저축"으로 속여서 팔았다.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노후 안정대책이 아닌 자금 동원 수단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말한 이유이다.
9. 과다한 기금은 경제를 망쳐 오히려 국민노후를 불안하게 한다
우리나라의 기금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31.2%인 400조원으로 국민총생산대비로는 세계최고 수준이고, 30년 후 GDP의 52%인 2465조원까지 늘어난다. 강제저축으로 인한 과다한 기금은 민간소비를 감소시키고, 관치경제를 키우고 시장경제를 위축시켜 빈대(노후보장)잡으려다가 초가삼가(몸통인 경제) 태울 수 있다. 엄청난 기금을 쌓아 금융자산에 투자하다가 연금 줘야 할 시점에 그 엄청난 금융자산을 짧은 기간에 매도를 할 때 경제에 주는 충격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현재의 국민연금은 세계적으로 전대미문의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
10. 전세계 공적연금은 다 다르다. 기초연금은 두고 국민연금 폐지가 답이다.
세계 170여개국의 공적연금은 다 다르다. 기초연금만 할 수도 있고, 기초연금 위에 소득비례연금인 국민연금을 할 수 있다. 연금을 많이 주면 좋겠지만 인구고령화로 건강보험료, 세금부담도 계속 늘어나야 하는데 출산율저하․일자리감소․자영업자증가와 지하경제비중이 높아 연금 내야할 계층은 줄어들고 있다. 현재의 국민연금은 지속가능하지 않고, 후세대에게 빚을 물려주는 국민연금은 옳지 않다. 현재의 국민연금이 지속되면 높은 보험료로 미래세대는 이민가거나, 보험료납부거부 시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 현세대에 고통주고, 후세대에 빚을 물려주고 현 정치권력과 공단직원, 부자들만 덕 보는 국민연금은 폐지하고 기초연금만 남겨두는 것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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