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 100만원이 뭐야?”…연맹 연말정산 상담코너에 상담 폭주"
▣ 주요 골자
| 소득금액 초과여부 상담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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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따로사는 어머니, 작년 9월부터 아파트 미화원 일하시고 연봉이 350만원인데 공제가능한가? |
A1. 근로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로 공제 가능 |
| Q2 배우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임대소득이 연 450만원 있는데 배우자공제 가능한가? |
A2.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공제 불가능 |
| Q3 배우자가 학습지 방문교사로 소득이 200만원 정도 발생하였는데 배우자공제 가능한가? |
A3.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공제 가능 |
| Q4 배우자가 다단계판매 후원수당이 1,850,000원이 있는데 배우자공제 가능한가? |
A4.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공제 가능 |
■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야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는 언론보도를 들었는데, ‘소득금액 100만 원’ 이상은 뭔 뜻이죠? 소득과 소득금액은 다른 거 맞죠?”
○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한국납세자연맹의 세무상담 코너에는 최근 ‘소득금액 100만원의 개념’과 ‘그 금액 초과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느냐’는 등의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 납세자연맹은 17일 “연말정산 후 국세청이 과다한 부당공제자를 가려내는 사유 중 가장 많은 사례가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때문”이라고 관련 문의 폭주의 배경을 설명했다.
■ 연맹에 따르면, ‘소득금액 100만원’은 근로소득의 경우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으로, 연봉 500만 원 이하라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
○ 부양가족이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그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총수입금액 × 업종별 단순경비율)를 뺀 금액이다. 그런데 업종별로 단순경비율이 달라 일반 근로소득자가 부양가족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게 쉽지 않다. 아울러 양도소득 등 소득 종류에 따라 소득금액 계산방법도 다르다.
■ 납세자연맹은 납세자들이 이런 복잡한 세법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잠재 피해를 사전예방 하고자, ‘사업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는지 쉽게 확인하도록 미리 계산해 보여주는 솔루션을 개발했다.
○ ‘사업소득금액 연말정산자동계산기’로 이름 지어진 이 솔루션은 특히 ▲부양가족이 사업자인 경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는지’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공제 대상인지 등을 초간단 절차로 확인해준다.
○ 납세자연맹 박성희 팀장은 “연맹의 ‘과거연도 놓친 공제 환급도우미서비스’를 통해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에 해당되는데 이를 모르고 공제를 놓쳐 환급받은 여러 건의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 연맹 김선택 회장은 “아인슈타인도 ‘세상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소득세’라면서 복잡한 세법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노력(공부 또는 시간을 들여 연맹홈피방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
※[보도참고자료] 연말정산 사업소득금액 연말정산자동계산기 예시 적용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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