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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취득세 가산세 헌법소원제기

작성자: 납세자연맹

2003-03-05 00:00

보 도 자 료

제목 : “하루만 넘겨도 20% 가산세, 연맹 부당한 취득세법에 헌법소원 제기”

연맹, 재산권 침해 지나친 취득세법 ... 부당한 가산세 취소하라 헌법소원 제기

국세보다 무려 약 667배 높은 가산세율 ... 지방세 전근대적인 세제 하루빨리 개선해야

보도자료 문의 : 한국납세자연맹(KTF) 사무처 ☏(02)736-1930

▣ 주요 골자

◉ 납기일을 단 하루만 넘겨도 20%라는 엄청난 가산세를 물리고 있는 현행 취득세법은 부당하며, 따라서 위헌이라는 주장이 여러 납세자들과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음.

◉ 한국납세자연맹 (www.koreatax.org 회장 金善澤)은 “불가피하게 취득세 납기일을 단 하루 넘긴 납세자들에게 과세관청이 20%의 가산세를 물린 것은 지나치게 높아 헌법상 재산권보장 원칙에 위배, 위헌의 소지가 높다면서 지난 2월 21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경과 : 2002.9.16 행정소송 및 위헌법률심판청구, 2003.2.7 : 서울행정법원기각결정)

◉ 연맹 소송 당사자인 서울 도봉구 거주 최씨의 경우, 불가피하게 400만원의 취득세를 단지 하루 늦게 냈다는 이유로 80만원의 가산세를 물게 됨. (최씨의 아들이 어머니로부터 ‘말일까지가 납부기한이라고 잘못 듣고 납부기한(30일) 보다 하루 늦은 2002. 5. 31에 취득세 납부함, 취득세신고는 2002.5.1 자로 하고 구청에서 고지서 받음)

◉ 가산세 비교표

		국세	지방세	미국
세목		법인세 , 소득세	취득세 , 등록세 , 주민세	소득세
가 산 세	신고불성실	20%(일수에 관계없이 정액)	20%(신고?납부 가산세 구분없고 미납부 일수에 상관없이 동일)	1개월 연체시 5%, 매달 5%씩 증가, 도합 25%를 넘지 못함.
	납부불성실	연 10.95%		1개월 연체시 0.5%, 매달 0.5%씩 증가. 도합 25% 넘지 못함.
원 고 사 례	신고불성실	신고는 했으므로 0원	80만원 (400만원×20%)	2만원(400만원×0.5%)
	납부불성실	1200원(취득세400만원×10.95%×1/365)

◉ 연맹 게시판에는 취득세 가산세로 피해본 납세자들이 “정부에서 고리대금업까지 하나”, “살인적인 고리대금”, “깜빡 잊고 취득세 미납했는데 하루만에 20%, 너무 억울해요 두달간 어린 제 딸은 무얼 먹고 사나요”, “시민의 돈을 가로채는 정부” 등으로 항의의 글을 올림(참고자료 참조). 김선택 회장은 “행정자치부는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이런 말도 안되는 세법을 20년이상 존속시켜온 행정편의적이고 전근대적인 세제를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 고 말했다.

報道參考資料

1. 원고가 취득세를 늦게 낸 사연(게시판 내용)

안녕하십니까?

홀어머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서울에 30년가량을 같은 집에 거주하고 있는 시(구)민으로 하도 부당하고 억울해서 한마디 여쭈고자합니다.

어머님께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억대의 대출을 받아 뒷 집을 매입하셨습니다.

등록세를 낸 후 1개월 후 취득세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납기는 5월 30일 이었습니다.

보험설계사이신 어머님은 월말은 보험료 마감때문에 약 일주일가량은 끼니도 제때 못 드시며 발품을 팔고 계셔서 어머님의 수고를 덜어드리고자 제가 취득세를 납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어머니는 납기가 월말까지라고 말씀하시면서 5월 29일 저녁에 고지서와 통장을 제게 건네 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가지고 다음날인 5월 30일 회사로 출근하였고, 그 날 납부하려 했으나, 출근하자마자 갑자기 급한일이 생겨 시외로 외근을 가게 되서 하루종일 그 곳에 있어야 했습니다.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그 곳엔 도심과는 멀리 떨어져 있어 은행도 업었고 잠시도 외근장소를 이탈할 수 없었습니다. 납기가 월말까지라는 어머니 말씀을 더듬으며 다음날 납부하기로 생각하면서요...

그리도 월말인 5월 31일 은행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가 취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납기만료일을 1일 넘겼다는 생각은 꿈에도 못하고...

그런데 며칠전 또 취득세 고지서가 또 날아온게 아니겠습니까? 구청 담당자에게 문의를 했더니 납기를 넘겨 가산세가 나온거라 했습니다.

취득세는 30일 이내에 자진완납하여야 하며, 납기가 넘으면 취득세의 20%가 가산세로 나온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사정이야기를 하고 선처를 구했지만 전산처리되어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납기를 확인하지 않은 제 불찰이 크지만, 마무리 그래도 어떻게 납기를 1일 넘겼다해서 20%라는 가산세를 물어야하는지 황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부러 내지 않으려 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몇일을 유예하던가 가산세를 납기 초과일에 따라 차등 부과하면 좋지 않을 까요?

2. 취득세 가산세관련 연맹 게시판에 올라온 글

【제목 : 취득세 + 가산세 ... 너무 억울합니다.】

작 성 일 자 : 2002년 11월 08일 06시 04분 1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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