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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국세청개혁 없는 국가발전 청사진은 ‘공염불’

작성자: 납세자연맹

2007-10-30 00:00

국세청개혁 없는 국가발전 청사진은 ‘공염불’

KTA, 국세청 개혁 위한 범국민서명운동 개시…국세청감독위원회 등 제도개선도 본격 추진

■ 主要骨子

● 지방국세청장이 청와대 비서관 소개로 알게 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돈을 받고 이중 일부를 당시 자신의 상급자인 국세청장에게 인사청탁용 뇌물로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민적 분노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 납세자운동 단체가 “이번 기회에 구조화 된 세무비리를 뿌리 뽑기 위한 국민적 합의를 만들자”고 나서 주목되고 있음.

●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28일 “이번 사건은 단순한 권력형 공직자 비리로 치부될 수 없으며, 국가의 정체성과 존중받아야 할 권위, 법규의 권위와 안정성 등 지속가능한 국가의 위상을 그 근저에서부터 위협하는 중차대한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국세청의 진정한 개혁이 이뤄질 때까지 강력한 제도개선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납세자연맹은 우선 28일부터 연맹 홈페이지에서 국세청 개혁을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이는 한편 국세청 등 관계기관 홈페이지에서 대대적인 사이버 시위를 벌이기로 했음
○ 또 ▲국세청장 임기제를 포함한 세무공무원의 청렴성과 투명성 준수의무 강화 ▲감사원과 별도로 국세청을 감독하는 민관합동위원회를 신설, 국민이 직접 국세청을 견제 ▲국가우월적인 불합리한 세법의 개정 등 제도개선을 위해 국회 입법청원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 이번 기회에 반드시 고질화·구조화 된 세무관련 공직비리를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힘.

● 연맹은 특히 “예산의 핵심 조달기관인 국세청이 이토록 ‘구조화된 비리’ ‘고착화된 부패’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 어떤 공동체발전의 청사진도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 “이런 중차대한 의제 앞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않고 정치공방만 일삼는 정치세력이 있다면, 그 또한 준엄한 역사의 꾸짖음을 모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혀, 연말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각당 대선후보들이 제도개선에 동참할 것을 촉구함

● 연맹 김선택 회장은 “징세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납세자의 세금을 깎아주면 그만큼 다른 납세자들의 세금부담이 커지게 된다”면서 “공직사회에 드리워진 부패사슬 때문에, 부패한 관료들을 먹여살릴 세금을 내느라 납세자들의 허리가 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함
○ 김 회장은 또 “불법·부정부패로 뇌물을 받은 공직자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그에 따른 납세자 피해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국가는 대답해야 할 것”이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거듭 강조함

● 납세자연맹은 “자체 회원을 중심으로 국세청개혁운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올 대선과 내년 총선 등 각종 선거에서도 조세정의와 공직청렴성을 구현할 ‘의사’와 ‘능력’을 가진 정치세력을 가려낼 방침”이라고 밝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