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는 놀부 심보”
납세자연맹, “실질임금 줄고 있는데 증세? 안 될 소리”
텅 빈 중산층 이하계층 통장 잔고…직불카드 무용지물
22일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반대 서명운동 돌입
■ 최근 여당이 “직불카드의 공제한도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는 대신 신용카드는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하겠다”면서 이를 총선공약으로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자, 납세자단체가 비판에 나섰다.
○ 막대한 물가상승으로 실질임금이 줄어 세금 낼 돈도 없는데 소득공제 축소로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데 동의할 납세자도 없고, 통장 잔고가 비어있는 중산층이하 계층에게 체크카드 소득공제 확대는 ‘그림의 떡’이라는 게 비판의 골자다.
○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23일 “2012년 현재 근로소득자계층은 물가인상으로 실질임금인상이 적거나 마이너스여서 담세능력이 줄었는데, 오히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 납세자연맹은 “최근 연봉이 올라 명목임금이 올라도 심각한 물가상승과 세금, 사회보험료 상승으로 실질임금은 거의 오르지 않았다”면서 “세금인상은 실질임금인상(담세력 증가) 한도 내에서 이뤄져야 하고, 실질임금 인상이 없는 가운데 증세를 강행하면 국민을 착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납세자연맹의 최근 자체 분석자료에 따르면, 연봉 40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올해 명목임금인상률이 5.2%이라고 해도 물가상승률(4%)과 세금ㆍ사회보험료 인상률 등을 감안하면 실질임금 인상률은 1%(2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 연맹은 또 “신용카드공제가 축소되지 않더라도 명목임금인상액이 오르면 사실상 증세가 이뤄지는 것”이라면서 공제 축소를 반대했다. 특히 중산층이하계층은 여유자금이 없어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체크카드 소득공제 인상으로 혜택 볼 계층은 결국 고소득층뿐이라는 주장이다.
■ 연맹 김선택 회장은 “신용카드공제의 혜택이 고소득자에게 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서 공제를 축소하자는 주장은 ‘나무는 보고 숲(근로자의 담세능력)을 보지 못하는’ 주장”이라며 “납세자에게 불리한 것은 놔두고 유리한 것만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놀부 심보”라고 말했다.
■ 한편 납세자연맹은 22일 오후 5시부터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반대운동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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