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증세로 복지? 새빨간 거짓말”
납세자연맹, ‘부자에게 증세가 어려운 7가지 이유’ 발표
높은 간접세․부패수준 높아 비현실적…“反부자정서 선동”
■ 최근 정치권에서 “군 사병들의 봉급을 50만원으로 올리겠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으면 재원은 문제될 게 없다”면서 무책임한 복지공약들을 남발하고 있는 가운데, 납세자단체가 본격 문제제기에 나섰다.
○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이 내는 간접세 비중(2010년 기준 52%)이 높고, 근로소득세(13조,2009년 기준)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내고 있는 한국에서는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걷어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주장은 뜬구름 잡는 얘기란 지적이다.
○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한국의 2010년 전체 세수에서 소득세 비중은 16.5%, 근로소득세 비중은 6.9%로 낮은 편인데, 정치인들은 가능하지도 않은 공약들로 백해무익한 반(反)부자정서를 조장하면서 쏟아 내놓고 있다”면서 5일 이같이 주장했다.
■ 납세자연맹이 이날 발표한 ‘부자에게 증세가 어려운 7가지 이유’에 따르면, 세계화와 부자유치를 위한 국가간 조세경쟁으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근로소득자보다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자나 법인에게 유리한 세제를 유지하고 있는 등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걷기는 어렵다.
○ 세무공무원과 세무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한국의 부자들은 적법하게 세금을 회피할 수 있다. 가령 국회에서 세법을 고쳐 개인소득세를 올리면 법인을 만들어 조세 회피할 수 있고, 의사 등 고소득사업자는 고급외제차를 구입하는 방법 등으로 과세표준구간을 낮출 수 있다.
○ 또 한국의 부자들은 세무공무원에게 뇌물 공여, 차명계좌 및 차명영업, 허위계약 및 비용증빙, 유령회사 등 기상천외한 불법적 탈세를 실행할 능력이 되므로 이를 근절하지 않고 세율을 올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점도 강조됐다.
- 월급쟁이들의 탈세가 기껏 ‘허위기부금영수증 첨부’나 ‘다른 사람 지출을 자기 현금영수증으로 입력하기’ 수준이라면 개인 사업이나 법인을 운영하는 부자들이 쓸 수 있는 탈세방법은 무한해 근로소득자와 비교가 안 된다는 얘기다.
○ 연맹은 특히 한국 세무공무원의 부패수준과 사회투명성이 낮아 지하경제 비율도 높은 한국에서 탈세를 막을 단기적인 묘책도 없다면 정치인들이 추진하는 ‘부자 증세’는 결국 간접세 상승으로 물가만 높여 더욱 서민들을 죽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 또 “세금을 줄여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욕망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기 때문에 입장 바꿔 생각해 한국 부자들이 복지수준이 낮은 한국적 상황에서 복지국가인 유럽과 같이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 추가로 번 돈의 44%(사회보험료 포함, 과표 3억원 초과 기준)를 국가에 징수당한다면 부자들의 조세회피 심리는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진짜 문제는 지금 세금내고 있는 부자가 아니고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부자들”이라고 덧붙였다.
■ 연맹 김선택 회장은 “복지재원의 일부는 간접세 인상이나 소득공제 축소 등을 통해 일반국민이 바로 부담하거나 국채나 공기업채권 발행으로 충당, 결국 납세자 부담으로 귀결된다”면서 “국공채 증대는 한편으로 통화증발로 인플레이션을 유발, 납세자들에게 이중삼중의 고통을 안겨준다”고 말했다.
○ 김회장은 또 “한국의 납세자들은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걷어 복지 하겠다’는 정치인들의 말에 속지 않아야 한다”면 “복지 재원을 늘리려 증세를 거론하기에 앞서 ▲공공부분 투명성을 높여 예산낭비를 막고 ▲토건예산을 줄이고 ▲유류세 인하 등 높은 간접세 비중을 줄이고 ▲국공채 남발을 막을 제도적 장치 ▲공기업 채무 중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잠재적 부채를 포함한 국가부채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다음은 납세자연맹이 발표한 ‘부자에게 증세가 어려운 7가지 이유’
① 1% 부자를 서로 유치하기 위해 국가간 조세경쟁을 벌이고 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부자에게 소득세나 법인세를 더 걷는 것보다 부자를 유치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경쟁하고 있다. 부자에게 지나치게 높은 세율은 국가적으로 마이너스일수 있다. 0.1%부자인 선박왕ㆍ구리왕을 세금으로 괴롭혀 이 땅에서 내쫒는 것이 좋은지 국내에 사는 것이 좋은지 생각해보라.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빈부격차, 실업문제 등은 부자에 대한 단순한 적개심으로 풀 수 없는 복잡하고 구조적인 원인이 얽혀있다. 정치가들은 문제의 본질을 숨기고 부자에 대한 분노를 부추겨 문제를 풀기보다는 더욱 꼬이게 만든다.
② 조세국가의 위기. 어느 국가든 부자에게 세금 더 걷기 어렵다.
최근 구리왕('구리왕'과 1600억 세금전쟁‥국세청이 졌다) 완구왕('완구왕' 박종완 437억 역외탈세 1심 무죄) 사건에서 본 것과 같이 외국에서 큰 돈을 버는 진짜부자들은 "자신들이 세금 내는 나라"를 선택할 수 있다. 세계화로 부자와 국가와의 관계에서 부자쪽으로 점차 힘이 옮겨가 세금을 더 걷으려는 국가와 세금의 더 적게 내려는 부자와의 싸움에서 부자에게 점점 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③ 국가는 부자에게 유리한 세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어느 나라나 근로소득자보다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자나 법인에게 유리한 세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기름 값이 근로소득자에게는 소득공제가 안 되나 사업자에게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이유다. 또 다수국민의 의사보다 소수 기득권의 의사가 잘 반영되는 우리나라 현실과 부자들의 돈을 유치해야 장사가 잘되는 금융ㆍ보험사는 지금도 부자들을 위한 비과세ㆍ절세상품을 만들기 위해 로비하고 있다.
④ 간접세 비중이 높고, 소득세 비중이 낮은 조세체계의 한계
2010년 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이 52%로 높고, 2009년 근로소득세 13조, 유류세 20조 등을 보면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내고 있다. 2010년 지방세를 포함한 전체세수에서 소득세비중이 16.5%, 근로소득세비중은 6.9%로 낮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내는 간접세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부자에게 세금을 더 징수하기란 쉽지 않다.
⑤ 부자들은 적법하게 다양한 조세회피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국회에서 세율을 올린다고 부자에게 증세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행정이 따라줘야 한다. 부자들은 조세전문가, 세무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조세회피를 할 수 있다. 개인소득세를 올리면 법인을 만들어 조세 회피할 수 있고, 의사 등 고소득사업자는 고급외제차를 구입하는 방법 등으로 과세표준구간을 낮출 수 있다.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부모님 부양비와 나의 노후, 자녀의 비싼 등록금과 사교육비, 높은 주거비를 부담하는 한국적 상황에서 복지국가인 유럽국가와 같이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 추가로 번 돈의 44%(사회보험료포함, 근로소득자 과표 3억원 초과 기준, 과표 8800만 원 이상은 41% )를 국가에 징수당한다면,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에 비추어보면, "부자들의 조세회피심리"를 이해할 수 있다.
⑥ 부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탈세를 할 수 있다.
근로소득자의 탈세방법은 기껏해야 허위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거나 다른 사람 지출을 자기 현금영수증으로 입력하는 정도다. 하지만 부자들은 우선, 세무공무원에 뇌물을 줘 세금을 줄일 수도 있고 심지어 전직세무공무원을 직원으로 둬 로비를 할 수 있다, 둘째 , 제3자 명의 통장으로 돈을 받거나 현금으로 받아 매출을 누락하거나, 셋째, 가짜영수증 첨부, 허위계약서 작성 등으로 비용을 부풀릴 수 있다. 넷째, 바지사장을 둬 제3자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있다. 다섯째, 페이퍼컴퍼니를 세울 수 있는 등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탈세를 할 수 있다. 세무공무원의 부패수준이 높고, 사회투명성이 낮아 지하경제비율이 높은 한국에서 탈세는 그리 어렵지 않다. 가끔 언론에 보도되는 탈세자는 재수 없는 사람이라고 보면 된다. 물론 부자들의 성실납세의식 저하는 역사적으로 세금이 국민의 수탈도구로 사용됐고, 해방이후 아무리 성실납세를 해도 권력자와 세무공무원에 밉보이면 엄청난 세금이 부과됐던 불합리한 세법과 행정 탓도 있다.
⑦ 부자는 토끼, 국가는 거북이이다
부자들은 세무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세법의 흠결을 이용 조세회피를 하고, 국가는 항상 뒷북치면서 세법을 개정한다. 국세청은 탈세자를 잡기 위해 노력하나 부자들은 신종탈세방법을 개발해 국세청 추적을 따돌린다. 국세청과 부자의 싸움에서 현재까지는, 앞으로도 부자가 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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