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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학교용지부담금 특별법 제정 촉구 사이버시위 및 1인시위

작성자: 납세자연맹

2007-06-08 00:00

학교용지부담금 특별법 제정 촉구 사이버시위 및 1인시위

연맹과 피해자모임, 6월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 특별법 통과를 위한 결전의 달’ 선포

국회 법사위와 교육부 1인 시위 및 사이버 시위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환급운동 돌입

■ 主要骨子

●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사이버 시위 및 1인 시위를 국회 법사위와 교육부를 상대로 전개

●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회장金善澤)은 “전국 학교용지부담금 피해자 모임
(http://cafe.daum.net/antischooltax , 대표 신현갑)과 함께 연대하여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사이버시위를 7일 저녁부터 국회 법사위 의원과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전개하고 있다”고 밝히고,

○ 아울러, “교육부를 상대로 8일부터 세종로 중앙청사앞 1인 시위에 돌입했다”고 전함.

● 국회에서 전원환급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된지 2년만에 여야합의로 교육위를 통과하였으나, 현재 법사위에서 법적 안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법 제정을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이버시위를 통해 이번 6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전원환급 특별법이 처리되어 전국의 26만명에 이르는 억울한 성실납세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촉구함.

○ 특히, 환급재원문제 등을 이유로 특별법 통과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교육부를 상대로는 1인 시위를 통해 강하게 비판함.

● 한편, 김회장은 “잘못 징수한 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다면 앞으로는 국가가 국민에게 성실납세를 요구할 수 없을 것”이라며 “잘못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은 납세자의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이번 학교용지부담금 특별법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전함.

○ 이어 “더 이상의 성실납세자들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6월에는 반드시 국회 법사위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도록 오는 11일(월)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국민 기자회견’을 가지고, 환급을 위한 결전의 의지를 천명할 예정”이라고 전함.

[報道參考資料] 정부청사 앞 1인 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