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기정부 특수활동비 폐지 약속하라”…서명운동 돌입 |
| 납세자연맹, “차기정부 특수활동비 폐지 약속하라”…서명운동 돌입
“대한민국에 영수증없이 쓸수있는 세금은 없다”
‘청와대 특수활동비 공개’ 주장한 차기 집권당, 특수...
| 2022-04-25
|
|
|
[보도참고] 대통령기록법 헌법소원사건 헌재 심판회부 결정 |
| 1. 헌법재판소는 4월 20일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위헌 확인 헌법소원 사건(2022헌마 403)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원문보기
2. ...
| 2022-04-22
|
|
|
“감사원도 쓰니 이심전심?…특활비 현금사용・영수증미첨부 끝내야… |
|
“감사원도 쓰니 이심전심?…특활비 현금사용・영수증미첨부 끝내야”
靑, “특활비 감사원 감사 문제 없었다”…연맹, “영수증 미첨부 예산 무슨 수로 감사?”
“새 정부, 취임후...
| 2022-04-11
|
|
|
[보도참고자료]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비공개 주장 관련 |
| 금일(4월 8일)자 보도자료 와 관련하여,
연맹이 4월 4일 배포한 성명서에 관련 내용이 있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수활동비 폐지는 시대정신의 진정한 발로다 中
...
| 2022-04-08
|
|
|
특활비를 비공개 하도록 하는 법이 뭔지 청와대는 밝혀야 |
| 특활비를 비공개 하도록 하는 법이 뭔지 청와대는 밝혀야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다는 것을 ‘비공개 의무화’로 해석…어처구니 없다”
청와대가 언론에 “특수활동비는 법으...
| 2022-04-07
|
|
|
[보도참고] 4일 ‘청와대 특활비 등 공개를 위한 헌법소원 및 가처분신청 … |
|
납세자연맹은 금일(4일) 오전 10시 30분, 헌법재판소앞에서
‘청와대 특활비 등 공개를 위한 헌법소원 및 가처분신청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사진 자료와 성명서를 첨부...
| 2022-04-04
|
|
|
[성명서] 특수활동비 폐지는 시대정신의 진정한 발로다 |
| 절차적 민주주의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대통령과 의회 의원을 뽑는 것이지만,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 정신의 요체는 국민이 납세의무뿐 아니라 공무원과 공직자가 특권을 누리지 않고 상식과 ...
| 2022-04-04
|
|
|
”대통령기록물법 일부 위헌”…헌법소원에 가처분신청도 |
|
납세자연맹, ”대통령기록물법 일부 위헌”…헌법소원에 가처분신청도
“법 11조 1항이 위법적 정보 비공개 판결 난 기록물에도 적용되면 위헌”
헌재 결정 나올때까지 대통령기록 ...
| 2022-04-03
|
|
|
[입장문] 특수활동비 폐지운동을 ‘개싸움’으로 변질시키지 말라 |
| [한국납세자연맹 입장문]
특수활동비 폐지운동을 ‘개싸움’으로 변질시키지 말라
한 시민단체가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특활비 담당자에게 고가의 의류와 장신구 등을 구매하도록 강요한 ...
| 2022-03-30
|
|
|
[보도참고]청와대의 특수활동비 언급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단 |
| 청와대는 국방, 외교, 안보 등의 이유로 대통령비서실 특수활동비를 구체적으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 2022-03-30
|
|
후원참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