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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정보 유출한 국세청, 철저 수사하라!
납세자연맹, 15일 서울중앙지검에 납세자 1만 명 서명부 및 탄원서 접수
■ 국세청에 대한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납세자 1만여 명의 서명부가 검찰에 전달됐다.
○ 내밀한 납세자 정보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국세청이 납세자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는커녕 되레 납세자 정보를 무단열람 또는 언론 등에 누설, 물의를 빚고 있다든 게 서명운동 참가자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연예인 세무조사 정보 유출과 개인정보 무단 열람 등으로 고발당한 국세청 및 관계인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1만465명의 서명부와 탄원서를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접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 납세자연맹은 탄원서에서 “연맹이 국세청을 2차례 검찰 고발한 것은 세무조사 정보 유출 등 국세청의 미흡한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지적하고 경종을 울리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 이어 “개인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는 국세청과 관계인들을 상대로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하는 것만이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향후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길”이라며 검찰의 성실한 수사를 재차 촉구했다.
■ 앞서 납세자연맹은 9월 9일 연예인 과세정보를 무단 유출한 국세청과 관계인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으며(중앙지검 2001형제85901, 담당검사 김용규), 같은 달 20일에는 과거 2007년부터 3년간 납세자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하거나 유출해 징계를 받은 32명의 세무 공무원을 고발(중앙지검 2011형제88862, 담당검사 장윤영)한 바 있다.
○ 현재 고발사건 2건 가운데 세무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세무공무원 32명에 대한 고발건만 고발인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징계 받은 세무공무원에 대한 피고발인 조사는 11월말에 있을 예정이다.
○ 연맹은 그러나 연예인 과세정보 유출 고발 건은 고발인 조사 등 초기수사 조차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이경환 납세자연맹 법률지원단장(변호사)은 “이번 고발조치는 무제한에 가까운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한 납세자들의 강한 의지에서 비롯됐다”면서 “그럼에도 검찰수사가 흐지부지하다는 것은 검찰이 문제의 심각성을 모른 채 직무유기 하는 것으로 밖에 설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이 단장은 또 “언론에 노출된 강호동이나 김아중 같은 유명연예인의 정보 이외에도 공무원들에 의해 공공연히 유출된 납세자들의 내밀한 개인정보가 더 큰 문제”라면서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는 향후 공공기관들이 개인정보보호에 더욱더 힘쓸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편 납세자연맹은 홈페이지(http://www.koreatax.org)에서 '납세자 정보 유출자 처벌과 제도적 장치마련 촉구 운동' 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지속 높여나갈 방침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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