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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명예훼손 고소

작성자: 납세자연맹

2004-07-27 00:00

납세자연맹,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명예훼손 고소

공단 직원 동원, 악의적 명예훼손 혐의… 불법소득조정에 대해 전국민 고발운동 돌입

■ 주요 골자
●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국민연금공단 장석준 이사장이 지난 5월 소속 직원을 동원, 연맹의 정당한 권리구제 운동을 악의적으로 비난하는 등 명예를 훼손했다며 20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정식 고소했음

● 또 연맹은 장 이사장이 지역연금가입자들에게 법적근거 없이 연금보험료를 상향조정하여 납부하도록 공단 직원들에게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면 전국민 고발운동을 7.19일부터 전개하고 있음

● 공단의 명예훼손 혐의
○ 지난 5월 ‘국민연금 8대 비밀’이란 제목의 글이 삽시간에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면서, 2002년부터 공단 측의 불법소득조정 등 현행 연금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해온 연맹의 홈페이지에 네티즌들의 지지가 모아짐
○ 피고소인(공단)은 조직적으로 소속 직원들을 동원, 한국납세자연맹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연맹을 ‘유령단체’로 규정하는 등 명예 훼손한 글을 올림
※ 언론 확인?보도 결과, 글을 올린 소재지 IP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IP(210.97.37.246)로 드러남. 2004년 6월10일자 KBS 1TV 9시 뉴스 보도
○ 공단 직원들은 일반 네티즌을 가장, 2004.5월 하순~6월초 무려 282건의 글을 게시
○ 공단 직원들의 게시물은 ‘허위 사실 적시’는 물론 ‘비정부기구(NGO) 운동에 참여하는 다수의 연맹 회원들과 운동 지지자들 전체에 대해 고의적?악의적으로 중대한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로써 국민여론을 호도하고자 시도한 것으로 드러남
○ 명예훼손 글의 예

허위사실 유포	욕설 및 비방
-“한국납세자연맹은 유령단체를 만들어서 감투질이나 하고 있다” -“보험영업으로 수익사업을하여 축재를하고 있다” -“국민연금 폐지되면 사보험을 영업으로 하는 한국납세자연맹이 재벌기업화 한다”	- “빙신들, 멍청한 군상들, 선택이 종놈들” - “인간쓰레기, 일반 서민들 피 빨아 먹고 사는 놈들” - “무식한 놈을 회장으로 모시는 똘만이” “계좌로 1억원을 넣겠다”

● 공단의 불법소득조정 혐의
○ 2003.8.4일 자살한 前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의 유서 등에서 수차례 공단이 조직적? 관행적으로 불법 소득조정을 주된 업무로 시행해 왔음이 드러남
○ 연맹은“공단 이사장은 직원들에 지시해 정부기관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직권을 남용, 부당한 보험료를 강제징수하고, 선량한 국민을 체납자로 만들었다”며 “독촉장, 압류예고장을 보내고 18만 지역가입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지적함(7월20일 현재 261명이 고발인에 참가함)

○ 연맹 김선택 회장은 “한국납세자연맹은 이러한 사정을 묵과할 수 없어 피해자들과 함게 7월27일에 고발할 예정”이며 “피고소인은 엄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