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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분담금 환급기간연장 운동 전개

작성자: 납세자연맹

2003-03-04 00:00

보 도 자 료

제 목 : 교통분담금 환급기간연장 운동 전개

전화불통, 서버다운으로 환급청구못한 시민들, 공단사이트에 항의 봇물

“환급신청기한 1년 제한은 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곧 헌법소원 예정

보도자료 문의: 한국납세자연맹(KFT) 사무처 ☏(02)736-1930

■ 주요 골자

● 교통분담금 환급시한이 작년말로 끝남에 따라 2400만 납세자의 환급금 800억원이 도로교통공단에 귀속됨(교통분담금 환급대상과 액수는 총 3300여만명에 1257억원이지만, 31일 현재 900만명이 400억원을 찾아가는 데 그쳤음, 납세자연맹이 40일간 환급신청을 대행한 건수는 530,874건임).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金善澤)은 1월1일부터 교통분담금 환급기간 연장에 운동에 나섬

● 연맹이 교통분담금 환급기간연장을 요구하는 이유는

첫째, 전화불통, 서버다운, 형식적인 홍보 등 공단의 책임으로 환급신청 못한 사람이 많음(증거자료: 공단 및 납세자연맹 게시판 참고), 국세의 경우에도 프로그램 오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한을 연장하도록 규정함.

둘째, 국세 및 지방세의 환급시효는 5년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도로교통법 부칙은 교통분담금 환급시효를 1년으로 정해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적인 법률임

셋째, 국세의 경우에는 주소불명으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만 공시송달(내용을 공고)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도로교통법은 주소불명도 아니데 환급금을 개인별로 통지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개인별로 공개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신문에 몇 번 공고만 하고, 환급금을 공단에 귀속하는 것은 국민의 재판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위헌적인 법임.

● 연맹의 연장운동은 아래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임

-환급받지 못한 납세자들을 모아 공단에 환급청구하고 거부처분을 받아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을 제기 -> 행정자치부 국회의원에게 법개정 요구 -> 환급시한연장 사이버 시위 등

-연장운동에 참여할 사람은 납세자연맹 홈페이지 교통분담금 환급신청코너에서 환급신청하면 됨(1일 현재 2000명 참여, 기한이 연장되면 연맹이 환급신청을 대행함)

● 김선택회장은 연장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 환급받지 못한 시민의 참여가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시민의 많은 참여를 부탁함.

[보도참고자료]

1. 도로교통공단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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