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납세자연맹
 2004-08-30 00:00
조회 : 26,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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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10명 중 8명, '담뱃값 인상은 복지부예산증대 목적' | | |
담배가격 인상 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국민의 절반이상“현재 담뱃값 비싸다”
“값 올려도 금연 안해”90%…청소년 흡연방지, 담배 값 인상 대신 금연교육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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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골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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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금연 유도 차원에서 담뱃값을 올 10월에 500원, 내년 7월에 500원 총 1000원을 인상키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10명중 8명은 “정부의 담뱃값 인상 시도는 ‘국민건강 증진’보다 ‘복지부 예산증대’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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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 회장 金善澤)이 최근 온라인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주)하이콤에 의뢰, 흡연자 9,554명과 비흡연자 5,473명 등 총 15,027명의 연맹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담배가격 인상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79.6%가 “담뱃값 인상의 목적은 보건복지부의 예산 증대”라고 응답함
☞ 복지부가 주장하는 ‘흡연율 억제’라는 응답은 19.0%로 매우 낮게 나타나, 정부 정책에 대한 강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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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응답자의 90.1%가 “정부의 담뱃값 인상 정책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함. 담뱃값 인상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72.1%가 ‘반대’했으며, 특히 흡연자의 경우 90.4%가 담뱃값 인상에 ‘반대’, 인상 시 흡연자들의 반발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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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담배에 부과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97%가 지역건강보험의 적자보전에 이용되는 실정과 관련, 응답자의 80.4%가 “모르고 있다”며 “합당하지 않다”(80.8%)고 응답(흡연자의 경우는 89.0%가 불합리함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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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지난 8월 12일부터 일주일간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전국의 연맹 회원 15,027명을 대상으로 함(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On-line 무작위 조사)
☞ 담뱃값 인상 찬반 여부 보다는 ▲담뱃값 인상에 대한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전반적 인식 수준 ▲인상시 흡연율에 미치는 영향 ▲담배 값에 따른 흡연자의 금연 의향 등을 파악하기 위해 기획, 추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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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지킴이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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