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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다운계약서, 도덕적 비난 대상 아니다

작성자: 납세자연맹

2012-11-30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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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서, 도덕적 비난 대상 아니다

한국납세자연맹, “다운계약서 작성자가 오히려 피해자”

■ 대선 후보의 배우자가 탈세를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경쟁 후보측의 정치공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당시 위법행위의 원인은 잘못된 법령 체제 때문이므로 당사자는 오히려 피해자라는 주장이 납세자단체로부터 제기됐다.

○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30일 “다수 납세자들이 과거 다운계약서를 작성,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를 위반했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어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라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① 절세권 행사다

당시에는 시가의 30%수준인 지방세시가표준액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인정됐으므로 시가표준액 이상으로만 신고하면 됐다. 즉 하한규정은 있지만 상한금액은 없어, 세금을 기부금처럼 걷는 요상한 법령 때문에 납세자는 세법이 허용한 절세권(시가의 30%인 시가표준액으로 신고)을 행사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법을 위반한 것이다. ‘지방세법’에서 취득세신고용으로 별도의 입증서류를 규정하지 않아 법무사들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② 법무사가 그랬다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복잡한 부동산관련법 때문에 복잡한 등기 절차를 대행하는 법무사들에게 취득․등록세 신고를 대행할 수밖에 없었고, 법 위반 사실 자체를 몰랐다. 이런 법체계하에서 실제 계약서로 신고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 그 당시 부동산을 거래한 거의 전부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이를 잘 말해준다. 요컨대 당시 법령은 모두가 위반할 수밖에 없는 법체계였다.

③ 처벌규정 없었다

2006년 이전에는 등기소에 실거래가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벌칙 규정이 없었다. 이 때문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법의 실효성이 상실됐다. 이 때문에 법무사들이 실효성이 없는 특별법보다 납세자의 ‘절세권’을 더 우선시한 것이다.

■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2006년 이전에는 불합리한 세법규정 때문에 그 당시 부동산을 거래한 거의 전부의 납세자들이 어쩔 수 없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오히려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은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다운계약서를 번거롭고 작성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 김 회장은 또 “다운계약서 작성자는 정당한 권리(절세권)를 행사하고도 마음이 꺼림칙한, ‘불합리한 법의 피해자’로 볼수 있다”면서 “이제 더 이상 다운계약서문제로 공직후보자를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 아울러 “불합리한 법으로 덫을 놓아 모든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고, 일부 공직후보자들도 여야가 번갈아 입장을 바꿔가면서 범법자로 몰아 비난하는 행태는 법치국가와 인연이 없어 보인다”면서 “과연 누가 그 덫을 통해 이득을 보는지 국민은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 김회장은 특히 “납세자가 거짓의 잣대로 억울하게 매도당하면, 납세자연맹은 그가 누구든 그를 도와줄 수밖에 없다”면서 “만일 박근혜 후보가 다운계약서 논란에 휘말렸다 하더라도 똑같은 주장을 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다음은 ‘거짓의 잣대’로 특정 공직후보자를 매도했을 때 납세자연맹이 정치적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억울한 납세자 편에 선 사례들.

○ 유시민장관 내정자 국민연금탈루의 진실(2006)

○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 다운계약서(2009)

○ 강호동 탈세논란(2011)

○ 안철수 다운계약서(2012). (끝)

[보도참고 링크]

｢다운계약서 진실과 오해｣ (연맹 칼럼)

http://www.koreatax.org/taxboard/bbs/board.php?bo_table=opinion&wr_id=29

의견 6

김지홍

12-11-30 16:41

법무사가 한 일이니, 잘 모른다. 절세권 행사로 불가피하게 법을 위반했다.
말도 않되는 주장입니다. 차라리 잘못했다. 법무사 핑계대지 말고, 취등록세 줄여 볼려고 다운계약서 작성했다. 솔직히 고백하고 사과하는게 오히려 깨끗한 사람이란 이미지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집을 사보신 분들은 다 아실겁니다. 집 등기시 업무를 법무사가에게 위임하는 것이고, 법무사는 매매계약서 내용대로 세금관련 업무를 처리합니다. 대한민국 어떤 법무사가 자기 멋대로 매매가액을 다운해서 세금적게 나오도록 해주나요? 이 건, 납세자 연맹이란 그럴듯한 이름 걸고, 매일 자동차보험 영업이나하면서, 이젠 특정정당 지지해서 정치하시려구요? 어의상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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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태

12-11-30 14:50

'악법도법이다'
'법'이 고무줄인가?"
'법'이 마음에 안들면 안 지켜도 되는가?
'법'을 지키고, '법'을 '법'으로 시정하고, 피해를 보전하면 된다.
연맹회장께서 전혀 설득력 없는 억지의 소리를 하시는 것 같다.

수정

납세자

12-11-30 15:04

악법은 법이 아닙니다.
히틀러도 유태인학살할때 법대로 한 것죠^^
국민을 위한 법만 법이고, 권력자와 관료만 위하고 국민을 괴롭히는 법은
법이 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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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돼요

12-11-30 14:32

저도 50여 평생을 이상 살면서, 결혼초기 전세계약시 주인이 이렇게 해야 계약이 된다고 해서 지금보니 전세다운계약서 작성은 해 보았지만, 그 이후 내집을 구해서 세번의 이사를 했지만, 한번도 다운계약서 작성은 해 본적이 없었읍니다. 내가 어리석은 것인가요? 우리 평범하고 어리석은 국민들의 대다수는 다운계약서는 들어본 적은 있어도 사용하지는 않고 살아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힘있고, 지식있고,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그게 관행이고, 생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엄연한 불법행위 인줄 압니다. 우리나라 돈좀있고, 지식인 층이라고 자조하는 사람들은 왜 법을 어기는데만 사용하는 것일까요? 권력과 재력은 그렇게만 사용해야 하는 것인가요? 정말 답답합니다. 이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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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근영

12-11-30 13:52

왜, 이제야 이런 글을 날리죠? 정치와 무관하고 싶다면 이제와 오해 살 일 하지마세요. 지금은 가만히 계시는게 좋을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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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신호

12-11-30 13:37

옳은 의견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예전에 다른 사람의 경우에도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따지고 드는 험당꾼 국회의원이나 시민단체에 대해 쓴 소리를 한적이 있나요?
아니라면 선거에 관련된 것같아 신선하지가 못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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