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정부는 비만세 도입 꿈도 꾸지 마라!”
덴마크, 도입 1년 만에 완전한 실패 인정…“비만세→물가↑→빈익빈→저급식품 섭취” 악순환
덴마크 전임 주무장관 “사상 최고로 경멸할 세금”…“인플레로 실질임금 줄고 일자리도 감소”
■ 새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가 ‘과감한 경기부양’ 의지를 밝히며 재정지출을 늘릴 뜻을 내비친 가운데 국민건강증진을 명분으로 소위 ‘비만세’를 도입, 세수를 늘려 보려는 박근혜 정부의 움직임이 차츰 가시화 되고 있다.
○ 한 여당 국회의원이 지난해 ‘비만세’ 도입을 위한 개정 법안을 발의하면서 논란이 시작됐고, 지난 6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이를 재(再)점화 하면서 17일 공단본부에서 정책세미나까지 여는 등 입법추진행보가 본격화되자 납세자운동단체가 강하게 제동에 나섰다.
○ 한국납세자연맹은 17일 “덴마크는 ‘비만세’ 도입 1년 만에 폐지했고, 예정됐던 ‘설탕세’는 시행도 못해보고 사라졌다”면서 “주무 장관이 ‘경멸스러운 세금’이라고까지 했던 이 세금으로 소비자들은 해외로 발길을 돌렸고, 물가는 급등했으며, 비만감소 효과는 전혀 없었다”라고 밝혔다.
■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덴마크 정부는 “비만 질병을 유발하는 저급음식(Junk Food) 가격을 올리면 소비가 줄어 질병도 줄어든다”면서 2011년 10월1일 포화지방이 2.3%이상 포함된 감자칩, 핫도그 등에 비만세를 부과하는 한편 2013년 1월1일부터 설탕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 그러나 시행 꼭 1년 뒤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0%이상이 ‘비만세’는 “잘못” 또는 “매우 잘못”이라고 혹평했고, 80%는 “비만세로 구매습관을 변경하지 않겠다”고 응답하는 등 강한 반발을 보여줬다. 덴마크 정부는 결국 같은 해 11월 비만세 폐지, 설탕세 도입계획 취소를 발표했다.
○ 비만세가 시행되는 1년동안 덴마크 국민들은 비만세가 안 붙어 물건 값이 싼 인접국가 독일이나 스웨덴으로 가서 물품을 구매했다.
■ 덴마크 납세자들은 ▲연간 4.7%의 인플레이션 유발 ▲0.8%의 실질임금 감소 ▲1300개의 일자리 상실 효과(덴마크의 2012년 당시 인구는 559만 명) ▲비만세 세수의 10%가 관리비용으로 지출되는 점 등을 간파하고 분노했다.
○ 아울러 비만세 부과로 음식 소비가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옮겨가지도 않았고, 정크푸드 소비가 줄지도 않았다. 덴마크 내 모든 정치세력들은 “비만세는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가난하게 만들 뿐”이라며 행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 당시 덴마크식품농수산부장관이었던 마테 지헤스코(Mette Gjerskov)는 비만세 폐지를 발표하면서 "비만세는 우리가 오랜 기간 도입해왔던 제도 중에서 가장 경멸스러운 것 중 하나였다“면서 ”이제 우리는 비만세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공공 보건 개선을 꾀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비만세, 담뱃세, 주세 등 ‘죄악세(Sin Tax)’ 옹호세력은 늘 ‘죄악세가 저 소득층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지만 덴마크 사례를 통해 새빨간 거짓임이 검증됐다”고 주장했다. 김회장은 특히 “죄악세는 오히려 저소득층의 지출을 늘려 가난을 부추기고 이 때문에 더 나쁜 음식을 먹게 되는 악순환에 빠뜨린다”면서 “덴마크는 국가차원에서 이를 인정했는데, 한국 정부는 어떨지 두고 보자”고 덧붙였다.
■ 한편 지난해 5월 문대성 새누리당 의원은 비만세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 논란을 일으켰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만이나 영양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는 고열량·저영양식품을 만들거나 수입, 유통, 판매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와 함께 지난달 30일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엄청난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비만 문제에 정부가 적극 대처해야 한다”며 ‘비만세’ 논란에 다시 불을 지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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