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8월 5일) 납세자연맹이 발표한 “정부 세제개편 추계의 심각한 오류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 보도자료에 대한 기획재정부 해명(☞)에 대한 반론입니다.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 주장〉
3천~4천만원 급여구간의 1,547명의 샘플자료를 바탕으로 세수를 추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국세청으로부터 급여구간이 상세히 구분된 통계자료를 받아 세수추계를 제대로 하였다
<납세자연맹의 반론>
○ 납세자연맹은 3천~4천만원 급여구간의 1547명뿐만 아니라 총 10,682명의 실제연말정산 데이터를 가지고 시뮬레이션 한 결과, 정부 발표 세수추계액의 ±20%를 벗어나는 사람은 10,682명중 82%(8,775명)라고 밝힘.
○ 기획재정부는 납세자연맹의 2차례 정보공개 청구(증세추계의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공개하라)에 대해 원론적인 답변만 할 뿐 상세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음. 또 지난해 국회 법안심사과정에서도 상세내역을 제출하지 않았음.
○ 기획재정부는 지금이라도 ‘세수추계가 잘못됐다’는 의혹에서 벗어나길 원한다면 “몇 명을 표본으로 증세추계를 하였는지, 그 표본을 어떻게 추출하였는지, 또 각 소득공제 항목별로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였는지 등” 세수추계와 관련된 모든 세부자료 전체(로우 데이타)를 즉각 공개해야 함
○ 국세통계연보 외에 국세청으로부터 상세자료를 받았다면 그 자료도 공개해야 마땅 함.
○ 기재부의 세수추계 오류를 부인한다고 이번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악화됨. 내년 연말정산이 되면 명백히 밝혀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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