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없는 공무원연금개혁은 눈속임”
납세자연맹, “당정청, 개혁 진정성 있다면 자세한 연금정보 공개가 최우선”
“개혁효과 부풀리면 이번에도 실패…공무원출신에게만 개혁 맡길 수 있나?”
앞서 3차례 공무원연금개혁이 실패한 이유는 정보공개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똑 같은 전철을 밟는다면 정부가 효과를 부풀려 발표했던 지난 2009년 당시와 다를 바 없는 ‘눈속임 개혁’이 한 번 더 이뤄질 뿐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이번 정부안에는 ▲보수인상 ▲퇴직수당 현실화 ▲승진기회확대 등의 방안이 포함됐는데, 정확한 데이터 공개 없이 이뤄진 개혁안에서는 당연히 재정절감효과는 과대평가 되고, 개혁효과는 부풀려진다는 분석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7일 “정보공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혁이 추진되면 상대적으로 하위직과 신입, 미래공무원에게 더 많은 고통분담이 주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개혁안을 기초한 안전행정부는 물론 판사 출신 여당 정책위 의장 등 대다수가 고위 공무원 출신인 국회의원들 또한 공무원조직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가장 합리적이고 긴급하며 당위적인 일은 바로 모든 공무원연금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맹은 자체 개혁원칙상 가장 먼저 가장 크게 혜택을 줄여야 할 공무원연금 기수급자의 ①수급자별 연금수령액 ②수급자별 기여금대비 얼마나 많이 받는지에 대한 정보 ③수급자별 연금충당부채 ④얼마나 일찍, 얼마나 오랫동안 연금을 받는지에 대한 정보 등이 최우선적으로 공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연맹은 “일부에서 개인정보 공개의 위험성을 걱정하는데, 그런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정보’라고 하더라도 현재 공무원연금공단 전산망에 개인별로 계산돼 있는 데이터를 개인이름을 지우고 모든 데이터를 상위 금액 순으로 공개하면 문제될 게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납세자연맹 등의 관련 정보공개요청에 대해 “정보가 없다”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공개할 수 없다” 등의 비공개 사유를 제시했다.
연맹은 “현재 연금재원의 상황이 누가 봐도 지속가능하지 않음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국민 모두가 이런 주장에 대해 판단할 수 있도록 각종 데이터들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맹은 ⑤연금충당부채+지급 연금의 작년말 시점의 가치-적게 준 퇴직금의 작년 말 가치를 정확히 계산해야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도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⑥기수급자의 재산과 소득수준(국세청 자료를 이름 지우고 모두 공개)을 정확히 파악,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공무원연금제도 본연의 취지에 맞게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밖에 ⑦수급자 및 재직자의 수익비와 순이전액(기여현가-수급액현가)을 정확히 계산해야 재직자와 신규임용공무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연금학회안의 오류를 피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연맹 김선택 회장은 “상세한 정보공개 없는 현재의 연금개혁논의를 보면 사실을 놓고 이성적인 토론을 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과 일반국민의 감정싸움으로 내모는 경향이 강하다”면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모든 정보를 공개해서 항구적인(합리적인) 개혁을 이루자”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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