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잘사는 기수급자 연금 먼저 깎아야”
납세자연맹, “공무원노조 연금통합주장 비현실적”…“당정안, 원인자 고통분담원칙 무시”
“기수급자 저부담고급여가 연금적자 주요인”…11.1 광화문서 납세자연맹주최 맞불 집회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공적연금제도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국가의 도움이 없어도 노후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는 퇴직공무원들의 연금액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초 연금학회 개선안에 포함돼 있던 ‘기수급자의 임대소득 감안 공무원연금 지급정지 방안’이 정부여당의 공무원연금개혁 확정안에서는 빠져, 집권당 개혁안이 기수급자들의 기득권에 속수무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주장이라 주목된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31일 기자간담회를 개최, “연금제도의 취지에 맞게 개혁하려면 기수급자의 소득과 재산수준을 정확히 조사해 노인 중 소득 최상위 10% 또는 20%(기초연금은 30%)는 연금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기자간담회는 납세자연맹이 11월1일 공무원노조 집회에 대응해 같은 날 같은 시각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맞불집회를 갖게 된 경위와 납세자연맹의 공무원연금개혁 대안 등을 맞불집회 하루 전 언론에 설명하고자 준비됐다.
연맹은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공무원들의 상당수가 소득 상위 10%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꽤 많은 소득이 있는데도 많은 연금을 받는 기수급자 문제를 건드리지 않은 채 젊은 공무원들에게만 고통을 전가하는 것은 연금적자의 원인제공자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란 주장이다.
납세자연맹은 따라서 기수급자들이 낸 기여금은 기간별 이자를 합쳐 모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퇴직 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으면 연금지급을 깎는’ 현행제도를 확대, 부동산 임대소득과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으면 연금지급을 일부(또는 전부)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현재도 근로소득이 연봉 5193만526원을 초과해야 연금이 일부(최대50%까지) 정지되고 있는데, 이 기준도 크게 인하하는 등 소득기준을 국민의 눈높이 수준으로 낮춰 깎는 금액도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구통계학적 고령화시대에 걸맞게 항구적 개혁안으로 언급되고 있는 ‘연금 피크제’와 관련, 연맹은 “미래세대에게 과도한 빚을 물려주지 않으려면 당연히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맹의 ‘연금 피크제’는 유족연금을 포함해 기여연수를 초과해 연금을 받는 경우, 자기가 낸 것보다 3배 이상 받는 경우, 본인 기여금을 제외한 연금총액이 일정 금액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등에 연금액이 자동 삭감되도록 설계하자는 것이다. 여기서 3배 기준은 2016년 임용공무원의 경우 수익비가 2.7배인 점을 감안한 것이다.
연맹은 “‘연금 피크제’가 시행되면 자기가 낸 것보다 과도하게 많이 받은 연금액이 일정 기준에 따라 자동 삭감돼 상대적으로 기대수명이 짧은 하위직과 남성 공무원들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납세자연맹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의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 주장에 대해선 “전혀 논리적이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고 잘라 말했다.
연맹은 “공무원의 직급보조비와 복지 포인트를 합산한 평균연봉은 5500만 원 정도로 낮지 않고, 정년보장 메리트를 감안하면 대기업에 견줘 결코 연봉이 낮지 않다”면서 “민간 수준과 똑같이 퇴직금과 급여, 수당을 맞추고 영리 및 겸직금지 등 공무원 제약사항 개선을 전제로 양대 연금 통합을 주장하는 것이 과연 실현 가능한가”라고 반문했다.
“공무원연금기금 고갈의 주요 원인이 국가가 기금에서 20조원을 가져다 썼기 때문”이라는 공무원노조의 주장에 대해선 “설혹 20조원이 맞더라도 2080년 세금으로 메워줄 적자보전액 1283조원(2014~2015년간 5조원 + 2016~2080년간 1278조원) 원에 견주면 고작 1.6%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재벌보험사 배불리려고 공무원연금을 깎으려 한다”는 공무원노조의 주장에 대해선 논평할 가치도 없다는 반응이다. 연맹은 “공무원연금 기수급자 상당수가 부동산과 금융자산으로 임대․이자․배당소득을 얻는 상위 10%이내인데, 연금액 300만원을 200만으로 깎는다고 요즘 같은 초저금시대에 사적보험 시장에 몰려들까”라고 반문했다.
“공무원연금 깎을 생각 말고 국민연금을 200만 원대로 끌어올리자”는 공무원노조의 주장(이른 바 상향평준화론)은 더 황당하다는 지적이다. 납세자연맹은 “공적연금은 내가 낸 것보다 많이 받으면 반드시 다른 누군가 더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며, 모든 공적연금에는 공짜가 없다”면서 “인구통계학적 고령화, 저출산․저금리․저성장 추세가 뚜렷한 가운데, 현행제도가 지속가능하지 않음은 명백하다”고 못 박았다.
연맹 김선택 회장은 “공무원노조는 ‘나라 곳간이 비면 연금을 줄 수 없다’는 지극히 당연한 사실을 알면서도 모른 척 숨기고, 연금이 마치 공짜인 것처럼 함부로 말한다”면서 “노조가 말하는 ‘연금다운 연금’은 ‘나라가 망해도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집단이기주의’를 은폐하는 헛구호”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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