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연말정산 세수추계 산출근거 전부 즉각 공개하라”
납세자연맹, “기재부, 납세자 알권리 계속 거부 땐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할 방침
당정발표는 원인규명 없이 대책부터 내놓는 땜질…“기재부, 국민을 원숭이 취급”
‘세금 폭탄’의 발단은 기획재정부가 개정 충격이 큰 법안을 무리하게 통과시키려고 엉터리 세수 추계를 동원해 국민과 국회를 속인 점인데, 21일 당정이 발표한 연말정산 보완책은 이런 사고원인조차 밝히지 않고 대책부터 발표한 ‘땜질처방’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납세자 세 부담과 국가세수에 큰 변화를 수반할 세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엉터리 세수추계를 근거자료로 제시, 중대하고 명백한 오류가 있는 법 개정을 야기한 1차 책임자인 기획재정부에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김선택)은 22일 “기재부는 납세자연맹이 지난해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부터 최근까지 3차례에 걸친 세수추계 근거 관련 정보공개청구를 일관되게 묵살하는 등 근로소득자들의 격분을 초래한 주범이므로, 계속 정보공개 거부 땐 ‘직무유기’와 ‘정보공개법’ 위반으로 고발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지난해 “증세추계의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공개하라”는 취지로 2차례나 기획재정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기재부는 “2011년 귀속 연말정산 통계자료를 이용해 평균값으로 산출했다”는 원론적 답변만 밝혔을 뿐 상세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 또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도 상세내역을 제출하지 않았고, 국회도 이런 상세내역을 요구하지 않았다.
지난 12일 연맹이 “연말정산 주요항목별 조세지출 규모(연말정산 증세액)의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공개하라”고 재차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비공개’ 결정을 내려 회신했다.
납세자연맹은 “누구 말이 맞는 지는 세수추계자료를 상세히 공개하면 쉽게 알 수 있는 사안인데, 기재부는 국민의 중요한 알권리를 묵살하는 한편 ‘더 떼고 더 환급’ 운운하며 국민을 원숭이 취급하는 오만함으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또 “기재부가 지금이라도 ‘세수추계가 엉터리’라는 의혹에서 벗어나길 원한다면 어떻게 증세추계를 했는지, 세수추계 관련 모든 세부자료 전체(원천자료)를 즉각 공개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맹 김선택 회장은 “2월 월급 때가 되면 최근 부각된 미혼, 다자녀가구 이외에도 상당수 직장인들이 환급세액이 줄어들거나 추가 납부 사유가 돼 실수령액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기재부가 끝까지 세수추계 오류를 부인한다고 이번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민심은 더 악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도참고> 연말정산 사태의 경과와 쟁점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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