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20-09-23 10:05
탈세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는 2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첫째 이론이 세금을 납부하는 것보다 탈세가 더 경제적이득이 된다면 탈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탈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발각위험을 증가시키고 처벌을 높이면 됩니다. 탈세포상금제도는 발각위험을 높여줍니다.
둘째의 이론은 사람은 사회적, 도덕적 인간으로 보아 “성실납세가 옳다”는 사회적 규범을 강화하고, 탈세를 하면 수치심이나 죄책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성실납세자가 옳다는 사회적 규범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신뢰가 높아야 합니다. 한국은 정부신뢰가 낮기 때문에 국민들은 가능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성실납세를 올리는 방법은 정부 신뢰를 높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탈세포상금으로 인한 이득은 눈에 잘 보이지만 손실인 신뢰파괴는 눈에 보이지 않고, 탈세제보를 당한 적이 있는 사장이 직원을 믿지 못하여 직원채용을 꺼려하여 고용이 감소하는 것도 통계에 잡히지 않습니다. 감시의 방법인 탈세포상금으로 인한 세금납부는 감시가 느슨해지면 또 탈세를 하지만 “내 세금이 나와 공동체를 위해 사용된다”는 정부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성실납세는 국가가 국민을 감시하지 않고도 365일 양심에 따라 자신을 감시하여 세금을 잘 내게 됩니다. 후자의 방법이 훨씬 기분 좋고, 민주국가의 이념에 합치되는 방법입니다. 한국이 사용하는 강제적인 법준수 전략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자발적인 법준수 전략은 양립이 안되고 선택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주제는 먼저 심리학 등 많은 공부와 토론을 거쳐서 신중히 보도자료를 내어야 하는데 급하게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회원 여려분의 오해를 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여려분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중간자
20-09-23 08:22
탈세하려는 사람들은 일벌백계해야지 탈세신고한다고 뭐라하는건 뭐지????
가족들간 신고하는건 우리같은 서민들 사회에서는 없는 일이고 일부 대기업집단에서나 가능할까??? 연맹이 뭐 보수단체인듯, 기득권층 대변인인듯하여 씁씁하네요 서민들을 위한 내용으로 활동을 해야 맞지않을까요? ![]()
관리자
20-09-23 08:30
홈페지 댓글에 답글을 달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 보도자료에 대해서는 답글을 달겠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인이 이 보도자료의 의미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학교과 언론에서 국가입장에서 세금을 바라보고 납세자입장에서 세금교육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웨덴, 독일, 프랑스는 포상금이 없이 국민들이 시민의 의무로 세금을 한국보다 잘냅니다. 그 이유는 정부 신뢰가 높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전략에는 강제적인 법준수 전략과 자발적인 법준수 전략이 있고 이 둘은 양립이 불가능하고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한국은 강제적인 법준수 전략을 사용하고 주요 스웨덴 등은 자발적인 법준수 전략을 사용합니다. 자발적인 법준수 전략이란 정부신뢰를 높여 국민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잘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예로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고, 공무원임금을 공개하고, 공무원특권을 없애 정부 신뢰를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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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2
20-09-23 12:16
"한국인이 이 보도자료의 의미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한국인 무시하심? 한국인이 이해도 못할 보도자료 왜 냄? 납세자연맹은 어느 나라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