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등 공개하라”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특활비 지출내역 및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청구
윤대통령 저녁식대 결제금액 및 내외 주말행보 지출내역 등도 공개 요구
“도어스테핑보다 더 확실한 소통은 투명한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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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실에 정보공개청구한 내용
1. 윤석열 정부 취임후 대통령실의 지금까지 특수활동비 지출내용을 지급 일자, 지급금액, 지급 사유, 수령자, 지급방법(현금지급여부 구분표시)으로 구분 공개
2. 윤석열 정부 취임후 대통령실의 지금까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3.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3일 서울시 청담동 ‘가온’에서 저녁식사 비용으로 결제한 금액과 영수증, 예산항목
4.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월 12일 서울시 성동구 메가박스 성수점에서 영화 관람을 위해 지출한 비용과 영수증, 예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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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이 6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실을 상대로 취임후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및 최근 행적과 관련한 비용처리 자료 일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등 예산집행내역을 ‘솔선수범’해 공개함으로써 다른 국가 행정기관에도 투명성의 가치를 확산시켜 정부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취지이다.
납세자연맹은 먼저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현재까지(6월말) 지출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지출내역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3일 자택 근처에서 450만원을 지출했다고 알려진 저녁식사 비용의 결제금액과 영수증 및 예산항목, 대통령 내외가 6월 12일 서울의 한 극장에서 지출한 비용 처리 등에 대해서도 함께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납세자연맹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이 전임 문재인 정부의 ‘정보공개소송 대응현황’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 만큼 현 정부의 정보공개에도 전향적인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투명한 정보공개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의 기초”라면서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진행중인 출근길 소통(도어스테핑)보다 더 확실한 소통은 투명한 정보공개”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회장은 “국민의 세금이 집행되는 정보가 완전하고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특권 및 부패감시가 가능하다”며 “이번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대통령실의 공개여부는 윤석열정 부의 부패방지 의지와 국민과의 소통 약속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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