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누보드4 > 한국납세자연맹 > 공지사항 http://koreatax.org/taxboard/bbs/board.php?bo_table=Notice 테스트 버전 0.2 (2004-04-26) ko 세무조사 중 부당한 압박을 받고 계십니까? 납세자연맹에 알려주세요 http://koreatax.org/taxboard/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2098            

세무조사 중 부당한 압박을 받고 계십니까? 납세자연맹에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국납세자연맹입니다. 
세무조사를 받고 계시거나, 주변에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세무조사는 법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납세자의 권리 역시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세무조사 현장에서는 납세자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조사공무원과의 관계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이러한 납세자들을 돕기 위해 “세무조사 권익보호센터”를 개설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일을 겪고 계시다면 연맹에 상담·제보해 주십시오.

• 동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장부·서류 등의 일시보관을 강요받은 경우
• 조사공무원이 특정 전관 세무대리인을 추천하거나 선임을 유도하는 경우
• 세무조사 사유를 물었지만 구체적인 설명 없이 법조문만 제시하는 경우
• 특별한 이유 없이 사전통지도 없이 세무조사가 시작된 경우
• 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까지 광범위하게 요구하는 경우
• 가족·친인척·거래처·대주주 등으로 조사를 확대할 수 있다며 압박하는 경우
• 배임·횡령 등 다른 법률 위반 가능성을 거론하며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경우
• 과도한 추징세액을 제시한 뒤 세금을 줄여줄 수 있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확인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 
•추징실적에 중점을 둔 국고주의적 과세 등


세무조사 권리구제는 세무조사가 끝난 뒤보다 ‘조사 중’ 대응이 중요합니다.

과세처분후 보다 조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 신속하게 상담하고 대응하는 것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국세청 내부에도 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직상 국세청 내부기구라는 한계 때문에 위법·부당한 세무조사로부터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에는 구조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납세자연맹이 국세청으로부터 독립된 민간 권익보호 창구를 만들었습니다.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이것이 정상적인 조사인가?” 
“조사공무원의 요구를 반드시 따라야 하나?”
“조사 압박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
라는 의문이 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한국납세자연맹 세무조사 권익보호센터에 상담·제보해 주십시오.

신고된 내용은 철저히 비밀보장되므로 안심하고 신고 바랍니다.

여러분의 제보 하나하나가 부당한 세무조사 관행을 바꾸고 납세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제보와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관행을 개선하고, 납세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활동을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납세자연맹 Thu, 22 Oct 2026 11:32:39 +0900 납세자연맹 26차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http://koreatax.org/taxboard/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2096
 
대한민국 납세자의 성원과 지지를 기반으로 올해 창립 스물다섯돌을 맞은
한국납세자연맹이 2월 27일(금) 제26차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서 납세자연맹은 지난 한해 펼쳤던 운동과 사업을 평가하고
2026년의 새로운 계획과 비전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부탁드립니다.
(정기총회에서 회장 및 임원 인선과 주요사업의 의결권은 납세자연맹을 후원해주신 회원님에 한해서 주어집니다)
총회일시
  2026.02.27 (금) 19:00
총회장소
  광화문플래티넘빌딩 7층(707호) 회의실
오시는길
  5호선 광화문역 1번 출구
 3호선 경복궁역 6번 출구
  <약도보기>
주요안건
  사업보고, 예결산감사보고, 2026 사업계획 등
※ 총회에 참석하실 납세자 연맹 회원분께서는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어 참석의사를 미리 알려주시면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윤인경 Tue, 10 Feb 2026 13:08:12 +0900 25년귀속 연말정산 서비스 오픈 계획 http://koreatax.org/taxboard/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2093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 계획을 알려드립니다.

 

1.연말정산 환급액을 미리 알려주는 연말정산 계산기(오픈 완료) 

2. 맞벌이 부부 절세 계산기(1.19)

3. 소득금액 100만원코너 대폭 수정(완료)


4. 최신 상담사례 추가, 수정 보완

Q,부양가족이 해외주식으로 100만원 넘게 벌었다면 기본공제 가능한가요?(추가)

Q.사업소득과 기타소득으로 잘못처리된 소득을 일용직근로소득으로 변경하는 방법은?(추가)

Q,부양가족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살짝 초과하는데 공제받는 방법은?(수정 보완)

Q.국세청 홈택스에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을 확인하는 방법은?(수정 보완)

 

5. 조세정보

· 개정된 연말정산 장애인공제 완벽 해설 (완료)

· 2026년귀속부터 적용되는 연말정산 개정세법(완료)

· 장기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의 유의할 점(완료)

· 따로 사는 부양가족의 부양입증은 언제 해야 하나요?(완료)

· 국세청에서 알려줄 수 없는 연말정산 정보(1.19)


6. 2025년귀속 연말정산 유튜브 영상(1.19)

]]> 김선택 Wed, 14 Jan 2026 14:35:25 +0900 국회 특별강연에 초청합니다 http://koreatax.org/taxboard/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2091                                                        

국회 특별강연에 초청합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오는 8월 26일과 27일 이틀간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박민규의원 주최로 김선택 회장이 특별강연을 개최합니다.

이번 강연은 연맹은 지난 7년간 스웨덴 국세청 및 권력기관의 제도와 운영방식을 비교·분석한 연구 결과를 국내에 처음으로 공개하는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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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6일 제1강은 “스웨덴은 어떻게 권력기관의 부패와 권력남용을 척결하였는가? 스웨덴을 통해 본 권력기관 개혁의 방향”을 주제로, 스웨덴의 정보공개법, 이해충돌방지법, 표현의 자유 등 핵심 제도와 한국 제도와의 차이를 분석합니다. 특히 스웨덴에는 존재하지만 한국에는 부재한 ‘사법절차법’과 ‘조세절차법’, 그리고 공무원이 따라야 할 6가지 윤리 가치, 권력기관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 등이 중점적으로 소개됩니다.

스웨덴은 100년 전에 이미 권력기관의 부패와 권력남용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소했습니다., 이번 강연은 한국 사회가 간과해온 제도적 공백을 진단하고, 권력기관 개혁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8월 27일 제2강은 “스웨덴은 높은 세부담에도 왜 기업인이 세무공무원을 좋아하는가? 스웨덴국세청을 통해 본 신뢰의 조건”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스웨덴 국세청의 비전, 전략, 업무 방식, 납세자를 대하는 태도, 정보공개, 채용 및 인사제도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한국과 비교해 설명합니다.

강연에서는 또한 ‘신뢰에 관한 최신 이론’이 소개되며, 단순한 행정개혁을 넘어 조직의 신뢰를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이번 강연은 정치인과 공무원뿐만 아니라, 조직의 신뢰를 고민하는 기업의 리더와 직장인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한국과 스웨덴의 형사처벌과 가산세·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제재 기준을 비교하는 내용도 다뤄집니다. 스웨덴에서는 형사처벌하지 않는 행위가 한국에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사례를 설명합니다. 또 가산세 등 행정적 제재가 스웨덴에 비해 얼마나 과도한지도 언급합니다.

재정적인 문제와 스웨덴어로 된 원문 문서와 체계적으로 다른 제도를 해석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스웨덴 국세청 관계자와 레나르트 전 직원의 도움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강연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조건과, 권력기관 개혁에 있어 한국 사회가 놓치고 있는 핵심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좌석이 한정된 만큼 참여를 원하는 시전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혹시 시간이 맞지 않아 다음에 듣기를 원하시는 분도 원하는 날짜를 기재하여 신청하시면 다음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연맹은 본 강연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강연 참가 신청하기☞ 


수신거부를 하시면 각종 세테크팁과 유용한 정보를 더 이상 수신할 수 없습니다. [수신거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지킴이 한국납세자연맹 본메일은 발신전용입니다.



                                                                        
]]> 납세자연맹 Tue, 29 Jul 2025 14:12:32 +0900 납세자연맹 25차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http://koreatax.org/taxboard/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2090
 
대한민국 납세자의 성원과 지지를 기반으로 올해 창립 스물다섯돌을 맞은
한국납세자연맹이 2월 27(목) 제25차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서 납세자연맹은 지난 한해 펼쳤던 운동과 사업을 평가하고
2025년의 새로운 계획과 비전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부탁드립니다.
(정기총회에서 회장 및 임원 인선과 주요사업의 의결권은 납세자연맹을 후원해주신 회원님에 한해서 주어집니다)
총회일시
  2025.02.27 (목) 19:00
총회장소
  광화문플래티넘빌딩 7층(707호) 회의실
오시는길
  5호선 광화문역 1번 출구
 3호선 경복궁역 6번 출구
  <약도보기>
주요안건
  사업보고, 예결산감사보고, 2025 사업계획 등
※ 총회에 참석하실 납세자 연맹 회원분께서는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어 참석의사를 미리 알려주시면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납세자연맹 Wed, 12 Feb 2025 15:25:09 +0900 납세자연맹 유사 단체 영업에 주의해주세요! http://koreatax.org/taxboard/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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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의 단체명과 유사한 이름으로 영업을 하는 단체에 대해 주의를 요합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4대보험 환급과 같은 업무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 기타 납세자연맹을 사칭한 사기행각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주시고 이와 같은 전화를 받을시에는 납세자연맹 문의게시판에 신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임무혁 Tue, 20 Feb 2024 13:26:57 +0900 납세자연맹 24차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http://koreatax.org/taxboard/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1954
 
대한민국 납세자의 성원과 지지를 기반으로 올해 창립 스물네돌을 맞은
한국납세자연맹이 2월 29일(목) 제24차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서 납세자연맹은 지난 한해 펼쳤던 운동과 사업을 평가하고
2024년의 새로운 계획과 비전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부탁드립니다.
(정기총회에서 회장 및 임원 인선과 주요사업의 의결권은 납세자연맹을 후원해주신 회원님에 한해서 주어집니다)
총회일시
  2024.02.29 (목) 19:00
총회장소
  광화문플래티넘빌딩 7층(707호) 회의실
오시는길
  5호선 광화문역 1번 출구
 3호선 경복궁역 6번 출구
  <약도보기>
주요안건
  사업보고, 예결산감사보고, 2024 사업계획 등
※ 총회에 참석하실 납세자 연맹 회원분께서는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어 참석의사를 미리 알려주시면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꼭 참석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 납세자연맹 Tue, 13 Feb 2024 17:05:21 +0900 맞벌이 최적의 절세조합을 자동으로 찾아 계산기 오픈 http://koreatax.org/taxboard/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1952
맞벌이 최적의 절세조합을 자동으로 찾아 계산기 오픈
안녕하세요, 납세자연맹입니다.

납세자연맹은 2023년 귀속분 맞벌이 절세계산기를 오픈했습니다
작년과 달리 작년과 달리 환급을 최대화하는 부양가족 절세조합을 자동으로 찾아주는 방식으로 업그레이드하여 오픈하였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둘다 근로자인 맞벌이부부나 부모나 자녀 둘다 근로소득자인 경우에 부양가족공제 최적의 조합을 자동으로 찾아주는 계산기

▷올해부터는 데이터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최적을 조합을 찾아주는 것으로 개선됨, 부양가족이 6명이라면 선택가능한 36가지중 가장 좋은 조합을 자동으로 찾아 줌


올해도 납세자연맹과 함께 알찬 연말정산 준비하세요.
감사합니다.

*정기후원자님께는 24시간 상담코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납세자연맹 Fri, 12 Jan 2024 14:22:56 +0900 연말정산계산기로 올해 환급세액 알아보고 절세리포트 받아보세요 http://koreatax.org/taxboard/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1951
연말정산계산기로 올해 환급세액 알아보고 절세리포트 받아보세요
안녕하세요, 납세자연맹입니다.

납세자연맹은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계산기를 오픈하였습니다.

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계산기는 2003년 처음으로 선보인 이후 매해 새롭고 편리한 기능을 업데이트하여 22년째 서비스하고 있는 연맹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연맹의 연말정산계산기는 연맹을 통해 환급을 받았던 수많은 회원들의 데이타와 실무를 바탕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계산기”는 특히 세테크 리포트 기능을 강화하여 오픈하였습니다. 많은 이용바랍니다.

▷올해 연말정산 환급(납부)세액을 미리 계산해보고, 본인에 맞는 연말정산 세테크 리포트까지 받아볼 수 있는 20년 역사의 계산기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 계산기

▷작년부터 세명까지 저장 및 수정 가능(본인, 배우자, 자녀 연말정산 가능)

▷올해 세테크리포트 강화 : 주택임대소득과 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의 세테크 방법 추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문턱과 최고 공제 한도 확인을 통한 구매 전략
  (공제한도 초과시 고가물품 내년 이월 구매 등)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확인

▷의료비 한도 확인

▷맞벌이 부부: 연봉이 낮은 쪽 배우자가 결정세액이 ‘0’라면 연봉이 높은 쪽 배우자에게 공제를 몰아주기


올해도 납세자연맹과 함께 알찬 연말정산 준비하세요.
감사합니다.

*정기후원자님께는 24시간 상담코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납세자연맹 Fri, 12 Jan 2024 14:18:56 +0900 세무조사 관련 주요 자료를 무료 공개합니다. http://koreatax.org/taxboard/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1950
납세자연맹은 연맹이 자체 운영중인 <세무조사 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세무조사와 관련한 고급정보를 무료로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교육센터 홈페이지>는 https://edu.koreatax.org 이며, 회원가입후 자료실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현재(2023.12.22) 자료실에 등록된 자료는 총 14건으로 모두 세무대리인과 기업 세금업무담당자에 도움되는 정보입니다.

자료실에 등록된 주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23년 법인, 개인 세무조사 선정 제외 및 유예대상

-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매년 매년 유예, 선정제외대상을 확정함
- 연맹이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자료
  
2. 127개 공공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하는 과세자료의 정보항목(28면)

- 13명의 공무원이 127개 공공기관이 어떤 정보 항목를 국세청으로 전달하는지  정리한 최초의 자료로 국회의원실이 요청하여 받은 정보임
- 유용성: 국세청 컴퓨터에 어떤 정보가 들어 있는지 알 수 있는 귀중한 정보

3. 국세청, 자체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90면)

- 국세청이 비공개하고 있는 정보를 국회의원실부터 입수한 정보
- 국세청 직원이 세목별로 어떤 내용을 감사에서 지적받은 지 알 수 있음

4. 서울청 및 중부청 전결규정(세무서 전결규정 포함) 전문

- 연맹이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내용
- 전결규정을 보면 세무공무원들이 부서별로 어떤 일을 하는지 알 수 있음

5. 2021~2023년까지 우수 세무조사 사례로 선정된 38가지 사례(39면)

- 국세청 상, 하반기 우수 세무조사 사례를 선정하여 인사상 우대를 하고 있음
- 국회의원실로부터 받은 자료로 최근에 어떤 내용을 조사하고 있는 알 수 있는 자료
 
]]> 임무혁 Fri, 22 Dec 2023 16:06:00 +0900